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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희미한 규제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1.05.10 08:00
  • 호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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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요즘 길거리에서는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더 나아가 공유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대중교통과 달리 비대면으로 가까운 거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용률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도 불 붙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거리를 누비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의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유 모빌리티에 대해 알아보자.

공유 모빌리티란?

공유 모빌리티란 ‘공유’와 이동수단인 ‘모빌리티’를 합성한 단어로 공유 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이 때 공유 경제란 이미 생산 된 제품을 여러 명에서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는 협력 소비 경제를 뜻한다. 즉,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란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이동수단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대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더욱 각광받게 됐다.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과 함께 언제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인 ‘누비자’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알파카’와 공유 차량인 ‘쏘카’가 대표적인 예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경우 MZ세대에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일상 속 생활 기술 중 일부로 스며들며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비대면 이동수단, 희미한 규제

이렇게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도 불린다. 특히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나타나 자동차 운전자나 행인을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보드의 ‘킥’에 고라니의 ‘라니’를 붙여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다 보니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유형도 다양하다. 차량과 킥보드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행자를 킥보드가 들이받아 보행자를 다치게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이 부재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무면허일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만 빌린다면 손 쉽게 차량과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제한 할 방안이 없다.

실제로 얼마 전 논산 탑정호에 아반떼 승용차가 추락하여 탑승자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차량 또한 공유 차량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에서 공유 차량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고 결국 오는 5월 13일(목)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현행법 만 16세이상만 취득 가능)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 적용된다.
또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과연 실효성은 있는가?

하지만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이용자들이 법규를 준수할지, 또한 경찰 단속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물음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도로는 일반도로의 1/10에 불과하며, 80% 가량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다. 관련 법령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논산 탑정호 사고에서 보았듯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는 비대면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화 같은 개정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더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들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한편, 안전하게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가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면 된다. 대여 시 이용 요금에 보험료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면 관련 조치 사항을 안내해 주니 기억하자.

사고 발생 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차 된 차에 접촉사고를 낸 경우 아무 대처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후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날 경우 ‘차량 물적피해 도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피해 차량에 부착 된 연락처로 연락을 남기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또한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올바른 이용 수칙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이용 할 땐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며 안전한 공유 모빌리티 이용 생활을 하자.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기

▲자전거 도로 부재 시 차도 오른쪽 갓길로 통행하기

▲보도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기

▲안전모 꼭 착용하기

▲음주 후 주행 절대 하지 않기

▲승차 정원 준수하기 (전동 킥보드의 경우 2인 이상 탑승 절대 금지)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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