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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과연 옳은 일인가?

얼마 전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는 고대생 A 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며 A 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으나 A 씨 “본인은 지인 능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글을 에브리타임에작성하면서 위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A 씨의 해명 이후에도 교도소 측에서는 계속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A 씨는 자신에 대한 악플, 협박 문자와 통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사적제재가 옳은 것인지, 또 디지털 교도소의 이러한 행위는 옳은지 그른지, 학생들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반성도 해보며 이번 사건을 알아보자.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는 정당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는 불법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로,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검거를 위해 해외 공조 수사 중인 국제 범죄 단체다.

우선,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을 살펴보자.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소개 전문을 요약하자면 디지털 교도소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한계를 느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환기하려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즉,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못해서 직접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디지털 교도소가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적 재제에 해당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디지털 교도소의 정보는 믿을 만한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신뢰할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신상 정보가 정확한지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록돼있지 않다. 대부분 게시된 글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죄명과 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면서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닌 운영자의 주관적인 사견만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도소 측 입장은 죄질보다 형벌이 낮게 잡혔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아직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나지 않았고 엄연한 용의자의 신분인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기에 신뢰성이 매우 부족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범법행위로 인해 일어난 문제점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정보 중에서는 거짓된 정보도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된 정보도 수동적 사고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디지털 교도소의 정보에 아무런 비판 없이 맹신하는 언더도그마 현상과 극단주의에 치우친 네티즌들의 발생을 첫 번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과 사법부의 기능을 유명무실케 한다는 점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시민 교육의 미숙과 사법 불신, 젠더 갈등 및 반지성주의와 극단주의의 횡행 등 이유로 한국의 대중 여론은 이러한 행동을 찬성, 반대하는 쪽으로도 양분되고 있다.

특히 신상 박제 행위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얼마나 피해자가 슬프면 이러겠느냐’,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다’, ‘피해자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등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 행위에 찬동하고 있다. 또한 이를 비난하더라도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을 다 까면 되지 않느냐’, ‘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국민이 사적 재제에 나선 것이다’, ‘N번방 사용자들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면 이럴 일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반응으로 인해 나라의 공권력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다. 공권력과 사회의 질서는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적 재제를 허용하면 제재당한 자가 보복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므로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는 ‘배심원’이라 불리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심히 떨어진다.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신상 공개를 하므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증거도 없이 원한 관계 혹은 운영자가 악의적인 이유로 게재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기도 하다.

얼마 전 있었던 고대생 사망 사건 또한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자신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어떠한 근거조차 없는 단, 한마디로 고대생 A 씨에게 협박 문자와 통화들을 오게끔 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끔 했고 결국 A 씨는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됐었다.

국가에서 신상 공개를 당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디지털 교도소에서만 신상 공개가 됐고 알아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어떠한 경로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상처만 남게 된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마저도 실수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하물며 아직 재판도 받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일개 개인이 멋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건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디지털 교도소 사건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됐다. 비공인적인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를 비판적 사고 없이 마구잡이로 소화한 네티즌들의 행위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사법부의 공권력에 대해 도전한 일개 인터넷 사이트의 범법행위가 이러한 무고한 희생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사법권에 대한 신뢰와 공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무한한 의심과 수동적인 사고를 버리고 항상 능동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확인 해보자면 현재 사법부의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의 수위가 이러한 사건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정당한 처벌이 무엇인가?’, ‘현 사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처벌은 어떤것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의 A씨

Q.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행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와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도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공기관도 아닌 일개 인터넷 사이트가 법원에서 확실히 판결도 나지 않은 용의자를 지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박제하는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만들며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기관에서 인증받고 공개적으로 나온 증거물이 아닌 개인이 활동하여 얻은 신상정보를 올리는 것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만일 신상정보가 일치한다고 한들 신상정보의 공개행위는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며 개인 사이트 운영자가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용의자가 대법원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사람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수습을 진행할 수 있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과하고 판결 후 수습 또한 깨끗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는 사회의 공권력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기에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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