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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 등록금 환불 가능한가요?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환불요구는 당연,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 불가능

 현재 “우리대학의 비대면 수업의 질이 대면 수업보다 떨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시설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원래의 등록금을 그대로 내야하나” 등 우리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글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재택수업으로 진행 되고 있는 1학기 등록금에 대해 임정빈 (체육 19)씨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단과대학 보다 등록금이 비싸서 매 학기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이번 학기 8과목을 전공수업으로 신청했는데 6과목이 실기수업이라 잠정 휴강 상태가 되고 사실상 이론수업 2과목 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론수업 2과목도 대면수업과 같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다. 될 수 있다면 학교 측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해주고 등록금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학등록금은 환불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수업을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강을 연기했고, 그 이후는 개강 연기가 아니라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 대신 원격 수업 등을 권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30주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수업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교육과 대학은 서비스와 공급자이고 학생들은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등록금에 비해 많이 열악한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당연하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연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과 등록금에 대한 불만 또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업의 경우 비대면 수업 지원팀과 협력하여 앞으로 더 원활한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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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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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5-14 19:07:23

    줄리가 있나 개자슥들   삭제

    • ㅇㅇ 2020-05-14 15:49:01

      기대도 안함 ㅋㅋ   삭제

      • tlqkf 2020-04-28 21:53:09

        기사 쓴 이유가 그냥 못돌려주니깐 입닫고 있으라는거네 ㅋㅋㅋㅋ
        수업의 질이 떨어졌고, 학교 시설 이용 못하면 당연히 일정부분 되돌려 받는게 맞지.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모아놓은 돈은? 잉여 지원금은 이럴 때 충당하라고 있는거 아닌가,, 그냥 월급쟁이들 월급 다 맞춰주고 즈그들 배부른게 먼저니깐 이런 X소리나 하고 있는거지 진짜 학생들 호구로아나   삭제

        • ddd 2020-04-28 11:11:49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학교장의 권한" 이라는데
          결국은 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 나는 법대로 해도 불익이 없으니 유리한대로 하겠다라는거네   삭제

          • dd 2020-04-28 07:02:01

            그러니까 등록금 못뱉어내겠다는거네ㅋ   삭제

            • ㅇㅇㅇ 2020-04-28 00:06:38

              한밭대 유튜브 가져오기나 ppt 읽는거 정돈 나도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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