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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더 이상은 NEVER
  • 배철현 기자
  • 승인 2019.11.25 08:00
  • 호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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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가 있다. 군입대의 경우 속된 말로 팔다리가 멀쩡한 2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입대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입대 제도에는 병사로 징집이 되거나 자원입대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징병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역기피를 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으로 잘 살아오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혹은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기피를 위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 원정 출산을 한다. 또한 모 인기 가수의 경우 건강한 치아를 발치해 치아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외에도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인 여호와의 증인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군대에 가느냐, 마느냐가 걸린 병역 문제, 과연 우리나라에는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현재 현역입대의 조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병 입영은 고졸 이상일 경우 1~3급이 대상이다. 고졸 이하는 신체등급이 1급이 나오더라도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하지만 본인 희망에 현역입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외 학력에 상관없이 4급이면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의 경우 재검사 대상이다.
전시근로역이란 전쟁이 났을 때만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면제로 봐도 무방하다. 즉, 5~6급의 경우 면제로 볼 수 있다. 보충역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신체검사 급수의 경우 인성검사, 간 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 검사와 X-ray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결과로 결정된다. 또한 1차적으로 신장, 체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2차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 등급을 정한다.

아픈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관이 현재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아 병을 치료한 후 다시 병역판정을 받으러 와야 한다. 질병에 의한 면제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 고의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는 병역 면탈 행위로 중대 범죄에 속해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끝으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은 36세가 되면 자동면제가 된다.

연예계의 병역사례


먼저 유명한 사례로 유승준을 들 수 있다. 유승준은 과거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2002년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 그 후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던 병역 특례 시스템이 개편되게 됐다. 그로 인해 많은 병역 특례요원들이 군대에 가게 됐다.
법원은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 거부한 외교부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할 방침을 밝혀 그의 입국은 미궁 속으로 흘러가게 됐다.
또한 최근 8년 반 만의 복귀로 차트 1위에 오른 MC몽의 사례도 빠질 수 없다. 2010년 어금니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이를 일부러 발치하고 거짓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병역을 연기 받은 후 면제까지 받게 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범이 된 연예계 사례도 있다. 2PM의 옥택연은 신체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수술을 받아 17년도 9사단 백마부대에 입대해 올해 전역을 했다.

병역기피의 문제점


병역기피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지자 국방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과 면제가 되는 인원들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됐다. ‘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육군이라는 점이다. 육군은 해군, 공군, 해병대와 달리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면접을 볼 필요도 없이 입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익이나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인원들이 육군에 입대하게 되고 불안정한 심리와 많은 부조리 속에 총기 사고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병역기피자로 인해 신체검사 결과가 1급씩 더 올라가게 됐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군대에 와있다는 말들이 나오곤 했다. 결론적으로 군내의 사건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력 또한 약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신체검사 개편으로 인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희철과 규현이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에 철심을 7개나 박는 등 누가 봐도 면제가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 MC몽과 함께 상추와 세븐이 크게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입대를 하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된다’는 교리를 내세우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그들의 주장은 ‘군대에서 총을 잡는 것을 배우는 것은 남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며 살해는 곧 피를 보는 행위이다’라며 군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 시절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게 했는데 이들은 징집과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으로 사용되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병역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결과론적으로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올해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지뢰 매설지역 제거 대체 복무 안을 내놓았으나 국민감정에 따른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서 국방부 측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폐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공식 명칭을 칭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 복무의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지정할 것이라 밝혀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방부의 노력


국방부는 투명·공정·정밀성 강화를 통해 ‘불신 해소’를 키워드로, 30개 항목·55종 건강 정보 현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MRI 장비 늘리고 잠복결핵검사를 추가하고 올해부터 전원 대상 백혈구 감별검사 서류 발급비 지원하게 됐다. 이로써 불신 해소와 함께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투명한 병역판정 검사를 위해 모든 과정을 완전히 전산화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해 면제 대상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병역면제 판정 2심제’를 도입했다. 정확성을 강화하겠다는 국방부의 굳은 의지로 보인다. 또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더욱 증원했다.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 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체등급 판정에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되는 의무·수술기록지 등의 보완서류 발급비용도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병역 의무는 정확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시작된다.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병무청은 병역판정 검사의 개선과 투명한 결과를발표할 계획이다. 

 

군필과 미필의 사이

 

군필 : 저는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15학번 변성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2학년이 되던 16년도에 운전병을 지원해 포천에 위치한 8사단 공병대대에서 병장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먼저 제 생각은 병역기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상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도 입대 당시에는 군대에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전역할 때쯤 입대 전과 전역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 일때는 배우지 못했던 사회생활과 뭐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는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힘든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밤하늘의 별이 640일이 바뀌는 걸 보며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군 입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이 ‘나는 안가도 되지 않을까’가 아닌 ‘나는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필 :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19학번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저의 경우 병역 기피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군 입대로 인해 1~2년 정도의 시간을 뺐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짧지 않을 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휘할 20대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이나 학교 등 편안한 곳에서 생활했던 것과 달리 열약하고 사회와 자유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군대의 거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속보에서 가끔씩 보도되는 총기난사 사건, 선임들의 괴롭힘에 일어나는 자살 사건, 북한과의 갈등관계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 등이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공포감과 거부감을 형성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병역의 의무라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지키지 않는 건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속박당하면서까지 열약한 환경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피자들을 질타해야 하나’,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배철현 기자 choelhyeon@changwon.ac.kr

모준 수습기자 mojun0791@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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