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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에 앉아 권위를 얻고 권리를 남용하다
  • 신현솔 기자
  • 승인 2019.10.21 08:00
  • 호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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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OECD 주요국 자살률 13년 연속 1위인 국가, 대한민국. 행복지수 역시 현저히 낮은 국가,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과 상반되는 국가, 독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정치지도자들 8명은 평균 10년 간 재임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적을 보였다. 특히 8명의 총리는 단 한 명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친인척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이는 독일 총리들과 한국 대통령들의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들은 이승만부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 작은 권력에 앉고서도 온갖 부정부패와 언행을 서슴치 않는 인물들이 많다.

지난 7일(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라는 욕설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상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며 여상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불명예로 남게 할 것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인 8일(화), 이종구 의원 역시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의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로 이마트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 권력과 결탁한 부분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욕설을 한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지 않고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랄. 또라이 같은 새끼들”라는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이는 마이크에 그대로 담겨 송출되었고, 후에 이종구 의원은 혼잣말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했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또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이미 탄핵 당했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며 고성을 지른 사건도 있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국민들의 뜻을 전하는 국민들의 대표가 초등학생들도 토론의 장에서 하지 않을 법한 화법으로 개인의 뜻을 나눈 것에 참담함을 토할 뿐이다.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국의 발전을 위해 힘 써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은 자신과 자국을 위해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었다. 하지만 왜 권력에 앉아 권위를 얻고 권리를 남용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어야 할까?

모범을 보여야하는 국정감사장 안에서, 국회 안에서, 시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온갖 욕설들이 난무한다. 그리고 그들은 혼잣말이었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한 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권리를 남용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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