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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정파 싸움 때문에 미뤄져서는 안 된다.
  • 창원대신문
  • 승인 2019.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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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목) 저녁 7시경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지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이번 산불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일) 이번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에 이번과 같은 빠른 협조가 가능했다.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 진화작업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 구분 없이 진화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본 국민들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일(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3일 만에 1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총 4만9천72명의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은 610(1.2%)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인 만큼 소방예산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 각 지방의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다르다. 때문에 개인이 업무를 보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역별로 장비의 노후 차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사와 지휘 체계 역시 지역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소방관들 앞에서 약속까지 했었던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난 1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했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고 민주당, 한국당이 각각 1월,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쟁으로 인해 통과돼야 할 법안이 묶여있는 모양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합의해 진행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파를 떠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재난과 같은 일은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밀려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대한 것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면 절대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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