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가 빼앗아 간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등 최근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이 보여주듯, 대학평의원회를 둘러싼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점은 바로 평의원회 구성 비율이다. 전체 인원 중 특정 집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구성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수적으로 우세한 만큼, 나머지 소수의 입장은 도외시 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비민주적인 문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좀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총장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현재 민주적인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시금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중 신설된 조항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해당 법 중 지난 2017년 11월 신설된 제19조의 2에는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중략)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영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은 우리대학 와글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구성원 단체협의회의 8차례의 회의 개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임시 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장인 교수회의장이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직접 발의하여절차상 하자가 있기도 했다. 본래 절차대로라면 해당 규정을 담당 부서에서 발의하여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교수회의장이 직접 안을 만들어왔다”며 문제점을 밝혔다.

“본래 대학평의원회의 목적은 공정하고 공평한 심의를 위함에 있고, 이를 위해 학교의 모든 구성원 단체로 구성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평의원회 구성 비율은 전체 인원 중 특정 집단의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애초에 특정 집단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심의)을 위한 건 아니지 않은가. 단순히 학생의 의견대로만 어떤 사항을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결정과정에 있어 골고루 반영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1학기에 일정 비율을 채우지 못해 불발된 학생총회 이후에 진행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분들이 뜻을 함께해주셨다. 이렇게 수렴된 학생대표자들의 의견을 구성원 단체협의회를 통해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사실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키기 전에는 아예 모르고 있던 학생들도 많았다. 하지만 글을 올리고 또 많은 학우분들이 보시고, 알게 된 것 같다.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는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성명서를 제출했고, 학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학생이 주인으로 바로 서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욱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현재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총장 선거에서 학생 또는 다른 구성원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다.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규정개정만 이뤄졌을 뿐 참여비율에 대한 내용은 추후 구성원단체들과 협의 할 예정이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총학생회와 연락이 된다면 언제든지 관련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교원평의원(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대표 34명) ▲직원평의원(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대표 5명) ▲학생평의원(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4명) ▲총장지명평의원(총동창회 대표를 포함해 총장이 지명하는 교외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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