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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이차리 편집국장
  • 승인 2018.04.16 08:01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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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 시행된다. 또한, 2017년 4월 10일(월)부터 2018년 5월 14일(월)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알아본다.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 익명 신고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한다.

 

-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 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가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은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 전일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에만 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기준은?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포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 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포상 금액을 결정한다.

 

자료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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