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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전환 2단계 돌입, 2020년까지 추진 예정
  • 정현진 기자
  • 승인 2018.03.19 08:00
  • 호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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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6일(화), 9,78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표를 기억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후 나타난 현상이다.

그로부터 5개월 전 7월 20일(목), 고용노동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다.

 

어떻게 시행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전환범위 확대를 위한 발걸음 단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꽤 큰 변화를 불어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 3단계에 나눠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총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5만 명이다. 그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 및 기간제 19만여 명, 파견 및 용역 12만여 명으로 약 31만여 명이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상시 및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약 31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약 20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번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총 3단계로 전환이 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이 해당되며 2017년을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돼 현재 이행중이다.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 및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해당된다. 지난 해 12월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대상기관은 민간위탁기관이다. 2단계가 끝나는 대로 실태조사와 추진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도 동참해

 

지난 2일(금), 우리대학도 비정규직 근로자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교수, 공무원, 비정규직 당사자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협의기구를 통해 심의했다. 주된 심의 내용은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 직종, 임금체계, 후생복리 등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각종 복리, 대학신분증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내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로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우리대학 외에도 전북대에서는 올해 최초로 비정규직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5일(월) 일반 기술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갑자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곳은 이미 협력업체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차지를 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입지가 사라지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섣불리 전환만 한다기보다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원칙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사업자들간의 컨설팅서비스와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나 관계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종류에 상관없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자 하는 첫 걸음을 이제야 걷기 시작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대우 받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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