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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우리대학은?19년 7월부터 점진적 폐지, 대학의 대응은 추후에
  • 이차리 편집국장
  • 승인 2018.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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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 복지 지원을 한 장애등급제가 점진적 폐지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개별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복지가 지원된다.

지난 5일(월)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 계획이다. 1988년 11월 처음 도입한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음으로,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춰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의학적 등급에 따라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등급’이란 낙인으로 장애인을 관리하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다인(특수교육 16) 씨는 “휠체어 택시의 경우 차량이 부족해 1급인 사람도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대기 순서를 받고 기본은 한 시간, 길게는 7시간 기다린 적이 있다”며 현 정책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단순히 등급에 따라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고, 등급제 폐지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폐지 이전에 거기에 알맞은 수요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장애 학생에 대해 교내배정 외 장학금과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6 이상인 경우 ▲장애 1급 이상/등록금 전액 ▲장애 2~3급/사림 전액 ▲장애 4~6급/사림 반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행수 학생과 팀장은 “장학금 이외에도 지난해 기숙사 동별마다 장애 학생 전용 방을 2개씩 마련했다. 도서관에서도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 비해 국립대이기에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우리대학의 대응에 대해선 “이제 막 언론에 보도돼 아직 정부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다. 차후에 진행될 부분이다”고 전했다.

추친 방향이 발표된 후 9일(금)부터 18일(일)가지 10일간 ‘2018 평창 동계래럴림픽대회’가 열러 폐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패럴림픽으로 반짝 관심이 아닌, 이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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