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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대학교 시국선언’, ‘광화문 촛불시위’, ‘집회ㆍ결사의 자유’, ‘검찰수사’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내 정치 상황이다. 예상 밖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로 인해 우리 국내 못지않게 국외 정세 또한 낙관하기 어렵고 예측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국면이고 하루 빨리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제각각 목소리가 다르다. 이러한 여러 다른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치적 절차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다.

초등학교 어린이 백과에도 소개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이러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고 똑같음’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최근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개념 중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기인한다.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운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밤늦도록 공부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평등치 못한 방법이 동원되고, 대학에서 교과목 학점이 부여되는 상황에서도 수강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한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대학사회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이 동등해야 하고, 사회 구성원 또한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만 자유로운 경쟁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사회에서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수 밖에 없고, 전체 사회시스템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급기야 붕괴될 수 도 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원칙아래서의 자유로운 경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작금의 혼란한 정치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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