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은 자가 ‘비선실세’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대신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외교·국방 등에 관한 대통령기록물 내지 국가기밀의 유출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중요 국가정책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요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주요 정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을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면서 ‘청와대’를 이용해 법의 보호 뒤로 숨어버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범한 위헌적 행동에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을 어떻게 지도자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이미 세월호 사건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밀실 야합까지,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까지, 집권 기간 동안의 ‘불통’에 대한 국민적 원성은 각계각층, 방방곡곡에 스며들었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기대어 온갖 부정과 부패로 호의호식하며 국정을 농단한 세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집행해야 할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를 방조한 것을 넘어 사유화된 권력에 의지하고 부정부패의 씨앗을 뿌렸다는 데 있다. 현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일원으로서, 교육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괴감은 날로 커져갈 것이다. 또한 이 부당한 상황을 만든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선례로 남는다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그로 인한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 것이며,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실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된 구조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실상 부재는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리더쉽을 잃은 상태에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마지막 염치를 지키기를 당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며, 현 사태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지고 하야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선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침해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하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11월 2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들

강인숙, 강지연, 구본국, 구산우, 권희경, 김명용, 김세영, 김신미, 김여숙,김원정, 김윤정, 김은경, 김창순,남경완, 남재우, 노상규, 류병관, 류은정, 문경희, 문혜경, 박동규, 박보현, 박영호, 박정선, 박진아, 박춘식, 박현구, 박혜원, 서지원, 송태권, 신동규, 심상완,어석홍, 오상호, 유인근, 유현수, 윤건식, 윤지영, 윤현규, 이강주, 이건혁, 이경혜, 이명균, 이미숙, 이민주, 이성철, 이수원, 이윤상, 이인숙, 이장희, 이지훈, 임인수, 임정은, 장영익, 정연식, 정영애, 조효래, 차병철, 최혁재,하권철, 하상식, 한창희, 허진, 허철구, 홍승현(65명).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