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힐러리의 대결이 11월 8일(화), 코앞으로 다가왔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힐러리의 완승으로 끝날 듯했지만 미국연방수사국(FBI)가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계획을 발표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을 맞았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 동맹,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을 달구고 있는 한반도 이슈들이다.

대선후보 TV토론과 부통령후보 TV토론은 물론이고 일반 유세장에서도 연일 북핵과 동맹, 한·미 FTA 등의 이슈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내일 있을 미국 대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와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관계 서지원 교수님을 찾아봬 알아봤다.

사진출처/허밍턴포스트코리아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한·미 FTA이다.
힐러리의 경우 한·미 FTA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반대하는 등 일정 부분 보호무역 돌아선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 강력히 비판하며 심지어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고까지 발언했다.

서 교수) 이번에 미국 대선 특히 민주당 경선을 하면서 자유무역 협정이 큰 쟁점이 됐다.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미국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를 외쳤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 힐러리 역시 자유무역 협정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힐러리는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국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때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를 시작으로 TPP가 만들어졌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도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하자며 언론에서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본래 기업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기업들과 반대 노동자들이 몇십 년째 갈등하고 있다. 전 세계의 자유무역의 흐름을 보면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누가 당선되던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급격히 채결되거나 갑자기 발을 빼는 국가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한·미 FTA 재협상론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재협상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한·미 FTA의 큰 틀이 바뀌진 않을 거 같다.

기자) 힐러리는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핵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맞섰다.
즉, 트럼프는 방위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힐러리는 한국 간의 동맹을 생각해 방위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에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분들은 약간은 위기감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중동에 비해 한반도 문제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 같다. 1940~5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한국의 문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다. 1970년대 닐슨 대통령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끼리 해결해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중국과 미국이 수교, 정상회담을 하며 동아시아에 안보 위협이 미국입장에서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를 두고 사이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에 있는 동맹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기자) 지난달 31일(월) 미 N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의 발표에 따르면 힐러리의 지지율은 47%, 트럼프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로 FBI까지 나섰지만, 그런데도 힐러리가 트럼프에 우위를 보였다. 힐러리의 당선이 조금은 유력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후보를 응원하는 게 맞을까.

서 교수) 내가 만약 정부 당국자였다면 힐러리가 당선되길 바랄 거 같다. 20년째 정치에 몸을 담그고 있고 예측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외교정책 담당을 하며 지금까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힐러리를 북한 문제로 공격하기도 한다.
힐러리를 반대하는 국민 중에는 ‘트럼프가 되면 뭔가 바뀔 것이다.’ ‘김정은이랑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상유지를 바란다면 힐러리를 지지하겠지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트럼프에 기대를 걸 수도 있다. 위험부담도 크고 검증이 안 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오바마는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며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자인 트럼프는 오바마처럼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며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는 않을 거 같다.

사진출처/조선일보

기자) 트럼프는 인종차별 및 경쟁자 폄하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그의 막말, 하지만 그의 발언은 미국 보수주의 백인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인기와 지지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옐로 저널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선거가 혹여나 내년에 있을 한국 대선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서 교수)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의 선거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 네티즌들은 우경화에 대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의견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도 인터넷에서만 떠도는 것이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실제로 소송을 걸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 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와 그걸 믿는 40%의 트럼프 지지자가 있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을 깨는 것으로 위험한 선거 정치다. 우리나라 정치인을 포함해 많은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의 캠페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걸 보고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종주의, 여성혐오, 반이민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미국의 메이저 정당인 공화당 후보를 넘어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게 됐다. 이는 앞으로도 그러한 후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과 더불어 정치인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우리도 핵 개발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극우파의 주장이 지금까지는 약간 주변적인 이야기로 주류 담론으로는 부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핵 문제를 발언하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핵무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가 안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