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 안팎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위가 한창이다. 반값등록금이란 대학교의 등록금을 원래 금액의 반값으로 낮춰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제적부담을 더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 반값등록금은 지난 5월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음 언론에 보도 됐다. 처음 대학등록금문제가 거론 되었을때는 무상으로 할것이냐, 유상으로 할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으며, 이에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답을 했다. 이에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소득 하위 50% 가족 자녀까지 대학등록금을 내려주는 지원방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지금에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를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물론 좋은 취지고 좋은 정책이다.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좀 비싼가? 공부는 하고싶은데 학교등록금이 비싸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20살이 갓 넘은 나이에 벌써부터 채무자가 되어있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통해 본다면 반값등록금은 하루빨리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모두가 받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제적어려움으로 공부하는데 에로사항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하위 50%가정의 자녀들도 대학을 다닐것이고, 상위 50%가정의 자녀들도 대학을 다닐 것이다. 그런데 모두다 같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그리고 모두가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으면 학교는 원래 받던 예산에서 반이나 삭감된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해 가야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고, 정부는 지원해줄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국가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금일 것이다. 

 결국 등록금 싸지고 세금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인것이다. 물론 이렇게 까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은 위에 김성식 의원이 말한것처럼 하위 50%라던지, 하위 30%라던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에게 부분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천천히 늘여가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운동을 촉구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주위에서 반값등록금이 이루어지면 좋다고해서 아무생각없이 흔히 말하는 대세를 따라갈 나이는 이제 지나지 않았는가,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박상형/경상대·경영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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