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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에 맞는 교과서기자일언
 전국 수석들의 공통 대답인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는 3대 거짓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중등 학습의 기본 교재인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며 시험의 열쇠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는 정부 인식에 기인해 범정부 차원에서 근현대 역사교과서 수정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정된 교과서 부분을 살펴보면 “저는 함흥의 한 중학교 최우등 학급의 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여 당이나 국가 기관의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북한 청소년의 희망)라고 쓰인 원문 부분을 (해당 내용 빼고 다음 설명 추가) ‘북한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대학 진학, 군 입대, 직장 배치 등 3개의 진로가 있다. 대부분은 군대에 가거나 직장 배치를 받으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생활 혹은 군대생활 중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치된다’고 수정하였다. 수정 이유는 북한 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사교과서의 수정은 2008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상의는 교과기술부에 사회·국사·경제·근현대사 등 4개 과목 교과서 수정 요구하였다. 이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편향된 교과서 바로잡아 놓겠다”는 발언과 함께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6종 55개 항목 수정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2월 근현대사 과거서 수정 발행하였고 올해 2월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 금성출판사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저자의 동의 없는 교과서 발행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자들은 재판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학문의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중등학교 도덕교과서가 수정된 적이 있다. 수정 내용과 함께 변경 절차 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나 한 순간에 변경되어 이른바 MB식 속도전을 교과서에 적용하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처럼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곧 청소년들의 시각이 되고, 커서는 대학생의 시각이 되고, 나아가 사회의 시선이 된다. 정부의 입맛대로 고쳐지는 부당한 교과서 수정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미래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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