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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는 새라 하면서 잠자리는 왜 새라 하지 않나교수칼럼

 본 지 499호 교수칼럼에서 현행 출입구 주차요금징수제를 옹호하며 필자가 제안하는 지정주차장제를 반박하는 심상완 교수의 주장에 대해 3가지 심각한 오류를 지적한다.  심교수 주장의 첫째 오류는 주차관리에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교통체증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비용만 많이 드는 출입구요금징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편익비용분석을 제대로 하지않아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교수는 편익비용분석을 해보았는가? 무엇을 근거로 출입구요금징수제가 지정주차장제보다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는가? 사업의 타당성평가가 필자의 전공이라 필자는 비용 대 편익 분석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지면이 한정되어 편익비용분석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필자의 분석으로는 지정주차장제가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분석의 결과는 종템의 교통게시판에 등록해 두겠다.

 심교수 주장의 둘째 오류는 지정주차제는 무료주차제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다. 필자는 교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부당하며 출입구요금징수제는 실익이 없고 손실만 키워가게 되므로 폐지해야한다고 하였지만, 무료주차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 외곽주차장 확충,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관리 등에서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필자도 동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직원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심교수는 주차요금징수만이 교내 진입차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극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든다. 차량진입억제 방법은 5부제 운행 등과 같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많이 있다. 현행 출입구요금징수제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자동차가 교내로 진출입할 수 있지만, 지정주차장제는 보유한 주차용량만큼만 주차가 허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자동차 교내 진입억제 효과가 더 크다. 더구나 자가용 이용자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정기권 주차요금을 더 인상해야한다거나 사무실 가까이에 주차하려는 이기심으로 지정주차제를 하려한다는 심교수의 글을 읽다보면 심교수가 자가용 운전자나 동료 교직원들에 대한 편협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심교수 주장의 셋째 오류는 보행자 위주의 그린 캠퍼스 구축을 창원대학교 존재의 이유로 본다는 것이다. 정기권 주차요금을 더 인상하고, 할인권 발행의 요건을 강화할수록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은 더 불편해지고,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생산성은 더 낮아져 교육과 연구라는 진정한 대학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구성원들, 새벽이나 밤늦게 연구하는 구성원들, 대중교통이 변변치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 직장 일을 마치자마자 급히 등교해야하는 구성원들, 주차요금 부담되면 걸어 다니란 말인가?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가진 자만 편리한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것이 심교수의 주장인가?

 출입구요금징수제가 그린 캠퍼스를 지향하는 제도라면,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교내 진출입차량을 억제할 수 있는 지정주차장제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린 캠퍼스를 지향하는 제도임은 명확하다. 지정주차제가 출입구요금징수제보다 전체구성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데도 근거없이 출입구요금징수제도를 계속 강변하는 비과학적인 태도나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있는 데도 오로지 자신의 방법만 절대선이라는 고집은 학자로서 반드시 버려야 할 편협한 사고이다. 선진 외국의 대학들이 수십년간 검증하여 거의 완벽한 제도로 정착된 지정주차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초보적 경영 자질이다. 

공과대-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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