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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부턴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됐다. 표현의 자유란, 표현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생각, 즉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넓은 권리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와 21조, 2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방식에는 언어, 비언어 등 최근에는 무려 10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평상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다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과 행동이 나왔을 때, 갑자기 뜨거운 이슈로 거론된다.

일례로 일간베스트(일베)는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토론 주제가 생길 만큼 우리의 관심거리가 됐었다. 과격하고 도발적인 일베의 표현법은 듣는 이로 하여금 비속어가 난무하게 만들며, 반대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일부 생기기도 한다. 일베의 행동은 언어적 표현에서만 그치지 않고, 비언어적 표현, 즉 행동으로도 보여준 사례가 많다.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해 주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최근 마크 리퍼트 대사관 피습 사건을 언론에서는 일제히 극단적 민족주의 행위라고 보도했다. 피습 사건을 주도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최근 주장 및 발언은 본인의 애국심과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김씨와 함께 문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단순히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문화운동가였으며, 과거에는 폭력성이나 반미 성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정신적으로 힘든 나머지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것일까? 북한은 이를 두고 김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김씨의 행위를 정의의 세례라 말하고 있다.

어느 신문의 인용 글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가 아무리 주어져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기 쉽다. 표현의 자유는 꾸준히 사용해야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갈등이 있을 때 상대의 신체에 직접 해를 입히지 않고, 말과 비폭력 행동으로만 비판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모든 이가 폭력에 물들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를 끼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다. 이는 어떤 국가, 집단, 개인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는 어딜 가도 존재한다. 우리는 표현이 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하되, 시민들의 건전한 상호작용으로 조절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절제가 가능하고, 수준 높은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김태완 편집국장 beeorigi@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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