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애초에 행정통합 지역으로 발표된 두 곳이 이틀 후 갑자기 탈락되면서 정부의 섣부른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해당 지역에선 졸속통합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과 걸맞지 않는 밀어붙이기 식의 촉박한 추진일정과 통합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비합리성이다. 자율적 행정통합이라고 할 때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통합의 필요성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단 한 차례의 표본조사를 근거로 전체 지역주민의 뜻이 어떻다고 결론을 내린 데도 무리가 있거니와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 결의만으로도 행정구역 통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의 공천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눈치 속에 행정통합이 결정된다면 시민들의 자율적 의지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9일 우리대학에서는 교수회 주최로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교수공청회가 열렸다. 아울러 대학통합에 대한 우리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이미 두 차례의 대학통합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한 우리대학으로서는 보다 조심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대학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학통합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모든 구성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사전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행정통합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통합 절차법부터 만들었어야 한다고 개탄한 어떤 이의 말처럼 대학통합 역시 본격적 실행논의에 앞서 대학통합에 관한 합리적 절차를 만들고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이르는 절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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