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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로 가는 길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사회이다.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지표로 공정사회를 제시한 바 있다. 뒤이어 청와대 대변인은 공정사회의 개념은 자유롭고 창으적인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정사회의 개념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집권 전반기의 정책 기조와 비교해볼 때 매우 신선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자유롭고 창위적인 사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소통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출발선을 같게 하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조화로운 경쟁 체제를 뜻하는 것이고, 셋째,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는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에 걸맞는 합리적인 의무를 나누어 갖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미덕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와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과 비리 사실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이 증발되어버린 사회라는 탄식을 하게 만들었고, 외교부 등의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사례들은 여전히 개천에서는 용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상생적인 구조,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의 구현은 아직 멀 수밖에 없다.

 부족한 상황 하에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는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이다. 공정은 이러한 개념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들이 마땅히 우리 상호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항상 이긴다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들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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