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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범 집행유예 선고가 23.2%"경남 해바라기아동센터 양선화 부소장

 우리 지역에는 최근 수면에 떠오른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범죄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보듬어 주는 센터가 있다. 바로 ‘경남 해바라기아동센터’이다. 

 경남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여성부가 지원하며 경상대학교 병원 내에 있으며 경남지역의 13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와 의료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 심리치료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동 범죄가 발생 이유, 해결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은 어떠한지 알기 위해 경남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양선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이 크게 부각되었다. 실제로 센터에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가?
 작년 8월 7일 오픈,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월 7일 현재 본 센터에 접수된 성폭력피해 상담건수는 11건이다. 아직 센터가 일반인에게 홍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수사례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은데 현 실정이 어떠한가?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하나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06년 5천 159건이었던 것이 2008년 6천 339건으로 2년새 1천180건, 약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 형이 확정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피고인들 중 강간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3.2%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강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보는 추행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증거불충분이나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아동성폭력 범죄자가 실형을 받는 건수는 매우 적다.

 현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대해서도 지적 하는 여론도 있는데 현 우리나라의 성교육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성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학교에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나가보면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학년 전체 학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나 심한 경우 전교생을 한꺼번에 방송실에서 교육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환경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고 한다.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아동성폭력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피해 후유증은 장단기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부분 등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심한 경우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생 전반을 좌우한다. 아동이 후유증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들의 지지와 전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나 두려움, 자책감 등을 충분히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센터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한 뒤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산부인과 진료나 외과진료는 물론이고 정신과 진료와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받게 된다. 그 결과를 통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세나 아동의 정서적 상태 등을 파악해서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법적대응이 진행될 경우 자료제출, 변호사자문, 법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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