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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돌아보기
  • 서영진 기자
  • 승인 2016.05.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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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최종 투표율 58.0%로 24,430,746명의

표가 모였다.

20~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16년만의

여소야대 조짐이 감지된다.

 

내투표소는 어디? 이색 투표소

지난달 13일 총선을 맞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국 약 1만 3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기자 역시 투표를 하기 위해 새벽 6시에 맞춰 집 앞 투표소인 초등학교로 향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투표소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선거들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설치 기준에 따르면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마다 설치해야 하며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병영 및 종교시설내부에는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투표구안의 생활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하며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장소여야 하고,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여야 한다.

서울 관악구 대학 제1투표소는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이였고, 용산구 한남동 제4투표소는 고깃집인 세종가든 주차장이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미용실인 ‘뉴헤어 미용실’에 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태권도장, 뷔페식당, 자동차 대리점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지방으로 내려와보면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는 예식장에서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이웃의 용봉동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백남준 작가의 작품 ‘고인돌 1995’앞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우리지역 근처인 부산에도 다양한 이색 투표소들이 있었다. 미용실은 물론이며 광안1동은 세차장에, 근처 민락동에는 화랑이 투표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밖에 싱크대 공장 영업 사무실, 사당, 정신요양원 등이 선정되어 화제가 됐다.

 

2030투표율 증가

 

언제부터인가 “20대가 투표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모양”, “투표하지 않고 놀러나 다닌다”는 식의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사실 역대 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20대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또한 비가오나 눈이오나 선거일이면 지팡이를 짚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노인층에 비해 자유분방한 모습의 2~30대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사회에 무관심해 보이기도 한다.

이번 선거 역시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기점으로 청년층의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KBS의 출구조사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위 도표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각각 49.4%, 49.5%로 과반을 향해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5~60대의 투표율에는 부족한 수치이지만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투표율의 증가는 청년층이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화여대 유성진(정치학)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선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를 20~30대 세대가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으며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아 50대 이상 보수표의 힘을 상쇄시킨 것 같다”며 평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4·13 총선의 투표율 증가에 SNS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13일 선거 당일 SNS는 투표 인증 사진들로 가득했고 이를 보고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투표참여를 인증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등 상인들의 독자적인 투표 독려 이벤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투표권이 없는 중고생들은 투표 독려를 위한 빵을 만들어 나눠주며 투표장 가는 길을 따라 화살표를 들고 길을 안내하기도 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조짐 보여

 

한국방송협회와 방송3사로 구성된 방송사공도예측조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결과를 냈다. 개표가 끝난 후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하 새누리) 105곳, 더불어 민주당(이하 더민주) 110곳, 국민의당 25곳, 정의당 2곳, 무소속 11곳의 당선이 확정됐다. 여기에 정당투표결과를 합산해 확보한 의석은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했고, 더민주가 새누리당을 1석 앞선 123석을 확보하면서 2000년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 될 전망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창당된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고,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립구도의 힘겨루기에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누리의 김무성 전 대표는 20대 총선의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최고위원 김태호, 사무총장 황진화 위원도 뒤이어 직위에서 물러났다.

한편 선거 전 공천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주호영, 윤상현, 장제원, 안상수, 강길부, 이철규 의원 중 대부분은 복당을 희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만약 이들이 모두 복당하게 되면 새누리는 다시 원내1당이 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있는 국민의당이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와 더민주 중 누군가의 손을 섣불리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그리고 조작의혹

 

지난 2013년부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사전투표제도’가 새로 생겼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전국단위로는 2014년 6·4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이러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선거일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장거리 출장이 예정된 직장인들을 위해 선거 전 5~2일간 별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게 된 사전투표제로 지난 4월 8일, 9일 양일간 진행된 총선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12.2%를 기록했다. 투표율 향상의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이다.

한편, 사전투표는 선거일로부터 5~2일 전에 실시되고, 봉인된 상태로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선거 당일 개표하기 때문에 선거 조작 여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투표용지를 바꿔 담는다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경남 진주갑 수곡면의 관내사전투표함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지역의 관내사전투표함을 개표하니 정당투표에서 A당이 몰표로 177표를 득표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지역구 투표용지는 A당 113표, B당 후보 42표, 무소속 12표, 무효표 12표로 총합 170표이다. 그런데 정당투표에서 A당의 투표지는 총 177표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개표결과가 알려지자 해당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한 네티즌이 자신은 A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밝혔다. 뒤이어 경남도민일보가 해당 유권자를 찾아 취재하고 보도해 논란이 공론화 됐다. 이에 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담당사무원이 사전투표함 개표과정에서 수곡면의 사전투표함을 개함, 지역구와 비례대표투표지를 구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함께 분류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진주시 선관위는 정확한 개표결과 확인을 위해 정당 및 언론관계자가 참관한 아래 수곡면과 명석면의 사전투표소별로 분류한 후 재검표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절차상 실수는 있었지만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결과 정당별 득표수 변동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표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전선거를 통해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선거관리수준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개표 조작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진 기자 seo0jin@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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