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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가 고용실태, 안녕하십니까?아르바이트, 제대로 알고 근로권익 챙기자

 아르바이트,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다. 누군가는 사회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누군가는 용돈정도는 스스로 벌어 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 또 누군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과외, 사무직, 매장관리, 판매, 외식업, 서비스직, 배달 등등 종류도 다양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채용되기도 하고, 점포에 직접 공고문이 붙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구인, 구직활동이 이뤄진다.

원하는 점포의 모집공고를 확인할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임금이다. 올해 부로 최저시급이 6,030으로 오른 만큼 시급 란에는 최소한 6,030원 이상이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옆에 ‘(급여협상가능)’이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업무량이나, 상황에 따라 급여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지난 1월 우리대학 학생들이 소통하는 페이스북‘창원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창대전)’페이지에 우리대학 주변에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에서도 부당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니 개탄할 일이다.(편집자주)

 

일이 적어서 최저임금 못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창대전’에 목소리를 낸 학우만은 아닐 것이기에 역시 창대전을 통해 제보를 받았다.

작년 A씨는 학기 중 급히 알바를 구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찾던 중 ㄱ업소에 면접을 봤다. ㄱ업소의 고용인은 할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시급을 줄 수 없고, 시간 당 4500원을 주겠다고 했다(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정 최저시급을 받고 싶다면 일을 더 시킬 것이라 했다. A씨는 결국 ㄴ업소에 다시 면접을 보러갔지만 그곳의 고용인역시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라며 시간 당 5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상황이 급했던 A씨는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추후에 올려주겠다는 말에 알바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일을 시작하니 할 일이 없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카운터 정도만 보면 된다고 했던 면접 당시의 말과는 달리 혼자서 청소와, 손님 응대를 모두 해야 했던 것이다. 교통비조차 못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느낀 A씨는 담당자에게 한 달만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깜빡하고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3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구인광고비와 교육비 5만원을 피고용인이 줘야한다고 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고용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계약서였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3개월 정도 일할 것이라 밝히고 면접을 보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간 당 4800원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6시간을 근무했다. B씨가 근무하던 업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흡연구역 이외에는 모두 금연 구역이다. 그러나 고용인은 B씨에게 담배냄새로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에게 ‘담배를 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도록 요구했다. 비흡연자인 B씨는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잔기침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초록창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가 일정시간 노동력을 제공할 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이 바로 최저시급이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인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고용인이 많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법을 어겨도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가 소수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만 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919건 중 단 19건만이 사법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됐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최저임금법은 사실상 고용인의 양심에 따라 지켜지는 실정이다.

 

구제방법 알아도 신고 못해

 

최근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피고용인들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법 등 노동관련 법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었을 시에 관할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선 A씨와 B씨도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 받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주변의 업소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해당 업소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대다수는 우리대학 학생이다. A씨의 경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해당 업소의 직원들 대다수가 우리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학교주변에서 종종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다.

학교주변과 같이 좁은 사회망의 피고용인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A씨처럼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을 악용하는 몇몇 고용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건에 대해 확실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당장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자.

먼저, 임금에 대한 이해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시행 중이다. 모집공고를 확인할 때 ‘시급’란을 잘 살펴보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바 피해사례 463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3%에 달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체불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자신이 받은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때문에 ‘임금’, ‘취업직종’, ‘취업장소’, ‘근로시간’,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휴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고용인, 피고용인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요구가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시에도 야간 근로수당요구가 가능하다. 야간 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근무일지 혹은 출석일지를 작성하자. 사업장에 출석일지가 비치돼 있는 경우 작성 후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지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을 메모해 두고 언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는 고용노동부와 전국고용노동관서, 알바신고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생의 신분이라면 무료로 관련 법률에 대해 상담해주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거나 최저시급을 못 받거나,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에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가 진정을 대리해줄 것에 동의만 한다면 무료로 어려운 법적 절차를 대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서영진 기자 seo0jin@changwon.ac.kr

일러스트 장두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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