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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발방지 VS. 범죄자의 인권보장 당신의 선택은?[이슈더하기] 성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나?
성범죄자 김길태씨가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근 김길태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제시행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시설 설치 발언으로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여론에서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폭행범의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음주감경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도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약하여 항상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국에선 어떻게 처벌하나

 일반적으로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방법등이 주로 거론되는 외국과는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푀초리로 맨살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태형이 집행된다.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몇발자욱 뒤에서 달려오면서 체중이 실린 회초리로 내려치는 매는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멍해지며, 두, 세대를 맞고 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라고 한다. 각종 처벌 장치가 기계화 되어가는 요즘 시대에 과거 문명이 발달하기 전 시대의 처벌인 듯 한 태형의 시행은 의아함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성폭행 범죄 발생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무서운 태형제도가 범죄율 예방에 효과를 보인 셈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텍사스 주에서는 10대 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2003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8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43세 페트릭 케네디라는 남자가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른 주에서도 아동성폭행은 제한 없는 유기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손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 200년, 300년형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현재 35개 주에서 사형제가 실시되고있으며, 텍사스주가 가장많은 사형(451명)을 집행했다. 체코공화국은 고환을 외과적으로 들어내는 물리적 '거세'를 지난 10년간 최소 94명의 성범죄자에게 시행했다.

범죄자 처벌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성폭생 범죄는 과거에도 발생해왔다. 과거 1990년대 김부남, 김보은·김진관 사건을 보면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해 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 온 기간이 길었던 것이다. 그만큼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은 과거보다는 성폭행이라는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따뜻한 관심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이들의 아픈 상처를 하루 빨리 아물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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