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세계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 | 다시 하나되는 '창원,마산,진해'재정적 이득과 행정권한적 이득 얻지만 통합시 명칭과 청사위치 등 많은 논란이 이어질듯

창마진’의 통합론 배경

 창원·마산·진해를 묶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세 시의 통합 필요성으로는 역사적 동질성을 되살리고,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창원시와 마산시는 조선시대 창원도호부에서 출발해 1914년 창원군과 마산부로 분리됐다. 지금의 창원시는 당시 마산시가 관할하던 창원지구출장소(7개 행정동)와 의창동을 합쳐 1980년 4월 1일자로 승격했다. 또 창원군은 1995년 정부의 도·농 통합으로 마산시와 창원시로 분할, 편입됐다. 옛 창원군의 관할이던 진해읍에서 1955년 9월 시로 승격한 진해시도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라는 것이 통합 주장의 배경이다.

최근 통합론이 다시 대두된 이유

 마산시의 경우 낙후된 경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세 시 중 가장먼저 통합을 주장해왔으나 창원·진해보다는 함안과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또 창원은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반대해왔고, 진해도 탐탁지 않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통합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고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창마진’의 지지율이 가장 높아 지난 10일 통합 대상으로 확정됐다.

통합에 대한 각 시의 반응

 지난달 10일 행정안전부가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발표하자 상공인들은 지역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 환영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졸속통합을 우려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산시=마산시는 87.7%의 찬성률에서 보여주듯 세 시의 자율통합 대상 선정을 반기고 있다. 또한 통합이 되었을 경우 세 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마산지역의 시민단체는 “이번 통합추진은 자율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통합 성격이 짙다”며 “반드시 통합은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창원시는 57.3%의 시민이 찬성한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일단 존중하지만 통합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실무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창원지역의 시민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해시=진해시는 앞서 신청한 ‘진해·창원’통합안 보다 ‘창원·마산·진해’통합안에 58.7%로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자 주민 뜻을 존중하지만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해지역 시민단체는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일단 뜻밖이며 이번 자율통합의 시작부터가 장단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추진된 졸속통합인 만큼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효과

 이번에 추진되는 시·군 자율통합은 그야말로 모델케이스다. 따라서 통합될 경우 정부에서 2300억 원 이상의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지자체는 통합 이전에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p 인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도서관건립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 예산 우선 배정, 기숙형 고교와 마스터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통합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행정적으로 인사 조직 자율권을 부여받아 부시장 1인 증원, 일부 실·국장 직급조정 등 대표적인 행정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세제혜택 및 소방·행정관할권 강화 등 통합시장의 권한과 독립성도 높아져 광역지자체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 과제

 통합에 앞서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행안부에서 11일까지 통합 찬성-반대 의견 제출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여러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추진하는 방식은 강제통합방식이므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는 “통합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타지역을 소외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2가지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 명칭에서 통합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드러나고 새 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핵적인 지역상권 형성되며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에 미치는 영향

 통합시가 우리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우리대학이 현재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대학의 규모가 작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최근 법인화, 타 대학과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타 대학과의 통합의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후발국립대학이나 전문대와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학과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 메이저급 국립대학과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것이 우리대학에 이득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창원·마산·진해가 2014년 안에 어쨌든 통합이 된다고 하면 협상과정에서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등에 업고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로는 통합시의 명칭에 따라 교명을 바꿔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대학은 지난 1983년 마산에서 창원으로 대학을 이전하면서 이후 1985년에 마산대학에서 창원대학으로 교명을 바꿨다. 다행히 통합시의 명칭이 ‘창원’을 그대로 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마산’이나 ‘진해’ 혹은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다면 교명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