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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처벌로 살인을 저지르나?
영화 '집행자'의 한 장면. 십년 넘도록 중지되었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서 있다.

 "죽어야 할 놈은 죽어야 돼" 사형제에 대해 얘기하는 한 학생이 교정을 지나가며 하는 말이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지나지 않아 발생한 흉흉한 사건에 대해 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형제의 존폐를 두고 크게 들썩거렸다.

 2월 25일에는 14여년 만에 사형제 합헌이 결정되기도 했다. 96년 7대 2로 합헌이 결정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인 5대 4로 위헌의견은 높아진 결과였다. 재판관들은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생명구너을 지켜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평제가 범죄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예방 효과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형제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는 합의점 없이 맴돌고만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사형이 선고는 되지만 집행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 말할 수 있겠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 19명,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10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가지 완전 사형폐지국은 102개 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1개 국, 사형존치국은 64개국에 달한다.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25개국이다. 점차적으로 사형폐지국은 늘고 있는 실상이다.

14년만에 사형제 다시 합헙판정

 이번 위헌심판은 광주고법이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받은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에 위헌재청하면서 진행됬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무기징역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높은지의 여부 △오판에 의한 사형 판결이 집행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에 대해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말하며 합헌으로 보았다. 오판에 대해서는 또한 "생명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은 적어도 문헌의 해석상 사형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으로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의 결정은 높아졌지만 사형제는 여전히 존치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과거 고조선에서는 8조법이란 것이 있었다. 이 8조법은 고조선 사회의 생명과 재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중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살인을 한 자는 바로 죽인다는 것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래 형벌의 안에는 "피해자의 보복심"이 내포되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다 2000년 사망한 이스마일 마호메드는 다음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방화에 대한 처벌로 방화범의 집을 불태울 수 없고 성폭행에 대한 처벌로 성폭행범을 성푹행할 수 없다면 왜 살인에 대한 처벌로 살인자를 처단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고있는 최근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과반수로 나타났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64.1%로 나타났다.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

 미국에는 '인권을 옹호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들'(Murder Victims for Human Rights)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다. 나의 소중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인권을 옹호하다니? 미국은 한국보다 총기에서 자유롭고 그만큼 억울한 살인이 많다.

 그런데 이름조차 낯선 이들은 왜 살인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들을 사형함으로서 내 소중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면 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치유는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 살인자의 죽음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사형이 정말로 그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한다면 찬성할 것이다. 예방에 대하 다각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심화학습

 사형제에 대해서는 매년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협의 될 수 없는 팽팽한 찬반의 접전이 지속되고 있다. 사형제는 사람의 목ㅅ무이 달린 문제다. 잘못된 판결을 다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신중을 가할 뮨제에 대해 나도 한번쯤 신중을 가해 생각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본다. 
 
 아래는 사형제에 대한 영화와 책들이다. 영화와 책은 집행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추천작으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공지영 원작 △집행자(2009년)/감독 최진호 △하모니(2009)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A Short Film About Killing, 1998) △그린 마일(The Green Mile,1999) △13계단/다카노가즈이키 △범죄와 형벌/ Beccari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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