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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장수, 무전단명' 의료사업민영화의 함정
  • 정현주,김초온,황지수
  • 승인 2010.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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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민영화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미 통과되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도입의 초읽기 중이라는 등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 입법반대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고 포털 사이트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실시했다. 이미 37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

 한편 4월 12일 청와대홈페이지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추진이 없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역시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져 가고만 있다. 그 이유를 4월 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률안'에서 찾아본다.

의료민영화가 뭐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하나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의료민영화로 말하자면 이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있는 역할을 민간 보험사가 대신 하는 것이다. 똑같이 해준다면 달라질 것이 없는데 무엇이 논란이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사의 운영방식의 차이에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사는 그 성격부터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따라서 내 질병의 재발이나 발생가능성은 상관없이 보험료는 내 소득에 맞추서 부과된다. 반면 개인의료보험은 임의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병력이 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병원과 당연하게 연결되어있는 당연지정제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은 보험사와 연결된 병원만을 다닐 수 있다.

의료민영화 체결 된 거예요?

 4월 6일에 '의료법 일부 개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 경영지원 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엇을 담았길래 의료민영화다 아니다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일까? 의사-환자 간 원격으로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확대라는 의견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다. 원격진료가 늘어나면 더 이상의 작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는 악화되어 퇴출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전가될 우려가 나타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과 관련 없고 병원경영 노하우만 다른 병원에게 전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지원에서는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법인 합병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법상 법인간의 적대적 M&A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지만 큰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된 건가요?

 영리병원 도입안이 통과됐다. 영리병원이란 외부 투자를 받아 그 자본으로 설립된 병원을 말한다. 따라서 병원은 투자를 받은 만큼 그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2008년 영리병원 유치의 반대로 인한 실패 후 2009년 재시도 끝에 영리병원 설립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영리병원의 허용의 시작으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최근 인천의 송도국제병원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아 인천시에 외국인을 위한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인천시와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미국의 도시개발전문기업인 코디시와 병원설립을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공사가 착수되면 2013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미국은?

 의료민영화로 들썩이는 한국에 반해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들섞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건강보험개혁을 통해 의료보험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갖다댔다. 대략 1세기만의 일이다. 100여 년 전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건강보험개혁을 내걸었었지만 다수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개혁이었다.

 사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에 비해 그 수행능력은 여느 후진국 못지않게 낮았다. 또한 30만 명의 국민들이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의료보험으로 인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오바마 여사는 "미국에서는 건강과 관련한 각종 제도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의료보험 개혁 등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식코>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세상에 미련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랑 아들 녀석은 두고 가기 싫어" 신장암을 앓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말이다. 트레이시는 병원이 추천한 신약과 골수이식 모두를 보험사의 승인거부로 시도해 볼 수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혼기까지 수술비를 갚기 위해 일하는 노인, 백수인 애덤은 더 이상의 빚이 싫어 혼자서 봉합을 한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제도의 모순을 잘 보여준다. 이 모순을 엮어서 미국의 민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준다. 이 모순을 엮어서 미국의 민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준다. 감기 주사를 맞기 위해 몇 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맹장수술을 받기 위해 9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 <식코>는 의료사업의 민영화가 초래할 비극을 잘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외 3명 △영화 존큐 등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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