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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중인 물가, 어떻게 잡을까?
  • 창원대신문
  • 승인 2024.04.15 08:00
  • 호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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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에 과일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자주 등장한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과일의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특히 사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사과를 ‘금사과’라고 부를 정도다. 공급량이 줄자 사과(apple)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결합한 신조어인 ‘애플레이션(applelation)’이란 용어도 생겼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사과 생산량은 39만 4,000톤(t)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고, 배 생산량은 18만 4,000t으로 전년보다 26.8% 줄었다. 공급량이 줄자 전년 동기 대비 사과 물가지수는 88.2% 상승하고, 배 물가지수는 87.8% 상승했다. 사과 가격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 또한 197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 가격이 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2일(화)에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4로, 1년 전보다 3.1%, 4년 전인 2020년보다 13.94%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 460여 개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이다. 한국은행의 목표인 가장 바람직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인 것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0.05%포인트다. 지난달 국제유가는 1배럴당 80달러 중반대를 넘었다. 정부는 체감물가를 자극하는 과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했다. 과일, 시설채소 등의 출하 비용을 지원하고 유통사의 할인 판매 활성화가 정부 지원의 주목적이다.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달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직수입 과일 물량을 상반기 5만t 이상으로 확대해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한다. 더불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 내달부터 물가 안정화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당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 식재료 부가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고 농축산식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상품권 캐시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부가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부가세 한시 개편안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부가세는 정부 세금 수입에서 주요하게 걷는 항목이다.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약 52조 덜 걷혀 세수 펑크가 나기도 했기에 부가세 감면은 오히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부가세율 인하가 소비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루빨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확실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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