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릇파릇 싱그러운 감귤, 시원한 파도 소리, 파랗게 반짝이는 바닷가, 구멍이 숭숭 뚫린 돌하르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제주도’하면 대부분 이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요즘 제주도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는 등 떠들썩하다. 최근 이슈로 대두 되고 있지만, 제주해군기지 설립은 9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02년도 찬반논쟁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오래된 싸움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진행되고 있지만 뜨거운 냄비처럼 달아올라 반대하는 이유와 이러한 반대 속에서 반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난 이 의견 반댈세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이권과 자연환경 보존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관광 특화된 평화로운 곳이다. 이런 곳에 군사력이 집중된다면 주변국의 이목을 받을 테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주변국에 해군기지가 있다고는 하나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에는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이지스함도 정박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제주해군기지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한미동맹의 구조적 문제로 미국이 무기체계를 배치하는데 우리나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우리 측에서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측에서 제주해군기지에 군사력을 들인다면 북한 측과 중국 측에선 곱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점이다.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제주해군기지는 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는데 그 평가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해군기지 주변 해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근해에 있는‘돌섬’이라는 섬은 유네스코에 보호지로 지정돼 있다. 해군기지건설을 위해 부서지고 있는 구럼비 바위는 제주시가 절대 보전구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곳이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될 때 제주도 시의회에 의해 절대 보전구역이 축소되면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토론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날치기로 결정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라고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는 82% 수준이며, 원유 100%, 에너지 97%, 식량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교역 물량의 99.7%가 제주근해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제주 앞바다는 청해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와 원유 등 230여 종의 해양자원 보고로 해역에 대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찰선은 보내 이어도를 노리고 있고, 일본은 정찰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이들에 비하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지리적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사시 전력을 전방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으며, 항만 봉쇄에 대비 전력 분산이 용이하다. 이어도에서 사태발생시 부산(21시간 30분)에서 보다 제주해군기지(7시간)에서가 14시간 30분 정도 단축된다고 한다.
원래의 성격과 달리 해군기지가 대두되면서 군사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민간 크루즈 선이 이용할 방파제와 육상시설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견 묵살이라 할 수 있다. 제주기지 유치 마을을 모집할 때 당시 강정마을의 이장은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데 전체 마을 주민 중 80여명만 모아놓고‘박수’로 가결하겠다고 결정하고 정부에 유치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들이 이장의 직위를 해제시키고 새로이 이장을 뽑은 후 찬반투표를 하는 데 전체 유권자 1,000여명 가운데 700명이 넘는 수가 참가한 상태에서 600명이 넘는 수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 정부에게 그 의견을 전달하고 유치를 반대했지만 정부의 대답은“국책사업을 행하는데 있어 주민의 투표로 결정한 예가 없다”라고 하며 의견을 묵살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이 투자되었다. 4대강 사업처럼 벌려놓고 보자라는 식의 일이 되지 않게 깔끔한 마무리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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