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경쟁 풍토 조성으로 양질의 교육·우수한 성과 낳을 것인가" or "과도한 경쟁 풍토 조성으로 대립·충돌·성과지상주의 야기할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 발표로 인해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대학개혁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성과 연봉제는 공무원 사회와 다를 바 없던 국립대에 경쟁풍토를 형성하여 연구·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그에 따른 반론 및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2015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는 교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고, 월별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호봉제의 경우 근무연수로 정해지는 호봉에 따라 매년 봉급이 자연 상승 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써 1년 단위의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여 교원간의 보수격차가 미미하였으나,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일정기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기본 연봉에 누적되어 교원간의 보수격차가 나타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에 따르면 성과연봉제가 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인 보상으로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정체된 국립대학 교원사회에 발전적인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연봉책정방식을 비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성과연봉제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고 있는 교과부와는 달리 국립대 교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립대 교육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아닌 교수들이 연구, 교육, 사회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립대 교수들의 입장이다. 또한, 성과연봉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대학사회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짐과 동시에 교수 사회의 대립과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초·중·고교 교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대로 대학사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도고 있다. 또한 성과연봉제의 시행에 앞서 국립대학의 재정 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성과연봉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과 우리나라의 중앙대와 울산대 등 사립대학을 예로 들면서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립대의 여건은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에 비해 교육, 연구, 재정, 인적자원 등에서 많이 부족하여 비교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

 울산대의 경우 작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중이어서 아직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대의 경우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교수들의 성과 등급비율과 연봉 분배 방법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 우리대학에서 벤치 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판단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우리대학 및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우리대학 K씨

: "모든 교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경쟁심리가 작용하면 대충하던 것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교수들의 연구·교육의 평가가 연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대 천경민씨

: "성과를 올리면 추가로 수당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에는 먼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공대나 자대계열은 좋아도 인문계열은 성과를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것 같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할거 같아요. 또, 교수들이 강의는 제쳐두고 성과 올리기에만 매달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경남대 명슬기씨

: "저는 찬성입니다. 고여 있는 물과 같았던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교원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교수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연봉을 받기위해 성과를 올리려는 목적전도현상입니다. 이럴 경우 애초의 목적과는 크게 벗어난 성과지상주의에 사로잡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대 김경태씨

: "전 성과연봉제와 호봉제 둘 중 어느 한 쪽을 택하기 보다는 두 가지 제도를 잘 섞어서 적용했으면 해요. 연구 실적 등을 잘 파악하여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호봉제도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일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 것이고 그간에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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