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우리 대학를 포함한 8개 국립대 학생 4,219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성회비 부당 이득 반환소송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본교 총학생회측은“기성회비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은 기성회비 납부를 원치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포함해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며,“항소심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에서 일정 금액 반환으로 전환하여 원고 부담 비용을 낮출 것이다. 일정 금액은 100~200만 원 선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 3월 중에 서명운동 등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4월 중에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학교 측은“분명 기성회비의 납부 문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학교 재정은 국고 지원금인 일반 회계 400억과 기성 회계 400억으로 운영된다. 일반 회계는 교수님 봉급, 실습 기자재 등이 사용되는데 타 사립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기성 회계에서 시설 확충비 이외의 돈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기성회비가 기성회 규약과 달리 쓰인 것은 그 의도는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 소송으로 인해 의미가 왜곡된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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