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의 세계로 뛰어들곤 한다. 시작 전에는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됐던 아르바이트. 하지만 막상 뛰어들어보면 이론으로 알고 있던 세계와는 꽤 다른 세계가 펼쳐지곤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모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제대로 본인의 권리를 알고 찾을 수 있도록!

[알바,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돼 일하는 경제행위를 뜻한다. 독일어의 ‘일’. ‘노동’, ‘업적’, ‘근로’ 등의 뜻을 가진 아르바이트(Arbeit)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흔히 약칭 ‘알바’라고 하며 파트타임 혹은 시간제 근로자라고도 말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다. 바로 ‘나이’다.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법정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부터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가능하다.

이처럼 불리는 이름도 많고 나이도 따지는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직업군은 폭넓게 형성돼 있다. 크게 나눠보자면 집에서 근무하는 자택 근무와 가게로 출근하는 형태 혹은 일용직이냐 아니냐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의 구직 상세 페이지에 따르면 ▲외식/음료 ▲매장관리/판매 ▲서비스 ▲사무직 ▲생산/건설/노무 ▲IT/기술 ▲디자인 ▲미디어 ▲운전/배달 ▲교육/강사 등 다양하다. 이는 대분류에 그칠 뿐 소분류까지 파헤쳐 들어가면 그 종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과거에는 가게 혹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을 통해 구했다면, 요즘은 ‘알바몬’, ‘알바 천국’ 등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구하곤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을 통하거나 우리대학 ‘와글’과 같이 학교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지인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 소셜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다.

(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현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변 상황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변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지 않는 대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왜 우리 대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모두 아르바이트를 구할까?

‘알바몬’에서 올해 2월 16일(금)부터 20일(화)까지 전국 남녀 대학생 1천 530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에 아르바이트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과반을 차지하는 81.0%가 ‘계획이 있다’, 19.0%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학생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함’이 78.8%로 1위, 그 뒤로 ‘사회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26.3%), ‘여행이나 원하는 물건 구입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해서’(12.5%)가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근무지 위치가 64.1%로 1위를 기록했고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47.2%로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대학 학생들은 어떨까?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이뤄졌으며 20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Q. 몇 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나요?

A. 19살(16.6%), 20살(58.4%), 21살(25%)

Q.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나요?

A. ‘사회적 경험 및 경제적 여유로움을 위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성인이 되면 알바를 해 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등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부분 ‘용돈벌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보였다.

Q. 지금까지 일을 한 직종 혹은 해 보진 않았지만 일해 보고 싶은 직종이 있나요?

A. 지금까지 한 알바는 ▲외식/음료 72.7% ▲매장관리/판매 72.7% ▲일용직 18.2% ▲물류 9.1% ▲근로 9.1% ▲기타 18.2%이 있었다. 하고 싶은 알바로는 ▲외식/음료 27.3% ▲매장관리/판매 27.3% ▲서비스 63.6% ▲교육 27.3 ▲스포츠 관련 직종 9.1%이 뒤이었다.

Q. 20대에게 알바란 무엇인가요?

A.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을 경험할 기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직접 돈을 버는 활동’,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그만두고 싶은 것’, ‘알바는 필수, 연애는 선택’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중에서 실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자.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강제화돼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 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이다.

이는 반드시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일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라고도 부르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 처리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수습 기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입사일부터 일정 시간을 정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업무 적응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 수습 기간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 조건은 네 가지로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②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③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 ④근로 시작 전 합의해 근로계약서에 ‘수습 근로자’라고 명시된 경우다. 다만, 즉 특별한 숙련이 필요 없고,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모두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②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③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이다.

간혹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행위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 시급을 기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퇴직금

아르바이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퇴직금은 비록 정직원이 아닌 경우라도 1년 이상 꾸준히 일한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눴을 때 계산되는 평균값이 된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일 1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추가 근무와 초과 수당

초과근무에는 ▲연장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있다.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통상 임금이 50%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근무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경우로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시급의 50% 이상, 8시간 초과 시 통상시급의 10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근무가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 지급이 가능함을 알아두자.

[환상과 현실, 그 사이의 괴리]

‘이왕 할 거면 대기업 알바를 해라’ 소위 ‘알바몬’들이 주변에 하는 말이다. 우리대학 재학생인 A 씨 역시 이 말에 공감했다. 대기업에서 일했던 첫 아르바이트 이후 학교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면 근로계약서를 써 본 적도 없고,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2020년 알바몬이 전국 남녀 대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3,5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45.2%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부당대우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실업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미보장 ▲임금 체불 등이 있다. 지난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생들 역시 80%의 학생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그 유형으로는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미지급 등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2020년에 알바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별다르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과연 대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니다.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나?’라고 묻자 83.3%의 학생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에서 정의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내용까지 상세히 알고 있다’가 16.7%,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대응 방법까지 알고 있다’가 8.3%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91.7%의 학생이 ‘아니요’라고 응답했고, 오직 8.3%에 지나지 않는 학생들만이 ‘예’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의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 자체가 잘 없다’. ‘편의점의 경우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봤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실제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 30분단위로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조차 안주는 경우를 봤다. 근로기준법은 허울 뿐인 울타리같다’ 등 다양했다.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8.3%의 이유로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일했다’, ‘연령대가 높은 대기업 공장에서 근무했다’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학생들은 알바 중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안을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 오직 25%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법을 알고 있지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보복당할까 봐’, ‘아니꼽게 여길까 봐’, ‘얻은 알바자리를 잃게 될까 봐’,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사장님과 트러블이 발생할까 봐’ 혹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응답이 뒤이었다.

[진정한 알바천국이 되는 그날까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근로기준법.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사회의 문제를 고치고 당대의 이슈에 발맞춰가려 하지만 썩 유용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편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지만,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도 별다르지 않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의견을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유명무실한 느낌이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전국적으로 미준수 업체들이나 기관들을 적발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 신고하기 쉽지 않다. 권리를 지키라고 있는 법이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의 입장만 들어보면 근로기준법은 잘 제정돼 있지만 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비단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다. 현재 업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주휴수당 시행 이유를 잘 모르겠다.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인원을 나눠 구하려 하고, 실제로 구인·구직 앱상에서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알바를 구하는 업장이 많지 않다. 장기 근무시간을 원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실제로 주휴수당 시행 이후 ‘쪼개기 알바’라는 용어가 급부상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1970~80년대 실질임금이 낮은 시기에 임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선의로 시작된 주휴수당이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최저임금이 높아지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에 대해 ‘사회가 바뀌면 법이 응답해야 한다. 취업난 속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택한 경제활동 방안이 아르바이트라면 당연히 촘촘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망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임금을 제공하는 적절한 정도에 대한 재논의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으로 보인다. ‘아는 만큼 행하게 된다’는 말이 있던가. 제대로 알아야 불만의 목소리도 제대로 토로할 수 있고 본인의 권리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알바천국이 되려면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주의 입장도 고려하며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신해원 부장기자 hwlamb0428@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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