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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30연패라는 연패(連敗)
  • 창원대신문
  • 승인 2024.06.03 08:00
  • 호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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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부문에서 부동의 1위 국가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째 줄곧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다. 즉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2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113원이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2만 5,886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35~39세 사이에서 격차는 30% 이상 벌어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지만, 경력 단절 사유 중 ‘육아’는 42.7%로 2014년(29.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는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는 데는 큰 부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경제연구에서 조사한 ‘한국과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비교분석과 시사점’에서 여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수록, 25~54세 여성보다 55~64세 여성이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남녀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대 중·후반 때 치솟았다가 30대 중·후반에 뚝 떨어진 뒤, 40대에 다시 올라가는 ‘M자’ 곡선 그래프를 그린다. 출산·육아가 주로 이뤄지는 30대에서 경력단절로 일하는 여성이 줄었다가, 자녀 양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40대에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기 때문이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이전에 가졌던 직업과 비슷한 임금 수준과 안정성을 보장받기는 힘들다.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렇듯 경력단절 후 여성이 저임금 단순노무직으로 복귀하면서 여성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혹여 경력단절됐던 여성이 직장에 다시 복귀한다 해도,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부족해 임금 인상이 더디고 고위직에 오르기도 쉽지 않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국가지표체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평균 46.12%로, 약 30%인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치다. 여기서, 비정규직 비중이 20대까지는 성별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난다. 하지만, 30대 초반부터는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임금도 2022년 기준,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보다 1.3배가량 적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어려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로 ‘육아가 모두의 문제’임을 각인시키고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도 완화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형평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이제라도 성별임금격차에서 연패를 끊어내고 연패(連敗)의 꼬리표를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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