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보도
“위협적 전세사기 없어져야...” 제21회 형사모의재판 개최실제 형사재판과 동일한 형식,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 참석
  • 문자영 기자
  • 승인 2023.11.20 08:00
  • 호수 707
  • 댓글 0
▲ 법학과 학생들이 제21회 형사모의재판을 주도하고 있다. (제공=법학과)

지난 3일(금) 우리대학 종합교육관(제85호관) 이룸홀에 마련한 봉림지방법원에서 ‘제21회 형사모의재판’이 개최됐다. 우리대학 법학과 형사모의재판은 1983년 제1회 형사모의재판을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모의재판은 우리대학 법학과의 주요 학과활동이다. 대학생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법률 문화 표현과 이론을 실무와 접목하는 과정 속 법학과 학생들의 법의식 성장을 목적으로 올해 모의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이용균 법원장, 창원지방검찰청 김성훈 검사장,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등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이뤄졌다.

법학과와 법학과 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모의재판은 최근 막대한 피해를 낳으며 문제로 떠오른 ‘깡통 전세사기 사건, 집주인이 왜 그럴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모의재판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건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각색했다. 권영우 변호사와 지도교수들의 지도 및 자문하에 법학과 학생들이 각본을 포함해 연출, 출연 등 모든 기획 과정을 직접 담당했다. 특히 모의재판 속 재판부는 전세사기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임과 함께 어떤 법리로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학생들은 청년들을 사기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비판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주성 법학과 학과장은 “우리대학 법학과는 지난 40여 년간 학계, 법조계, 국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동문을 배출해 왔으며, 최근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검찰직, 행정직 등에 매년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병선 법학과 학생회장은 “최근 대학가 원룸 빌라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금 사기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지고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자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