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난 29일(월)부터 오는 21일(수)까지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 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저작권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했지만,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 업체 등을 통한 대학 교재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의거해 ‘대학 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보호원은 2016년 10월부터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불법 복제 특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2017년부터 출판 집중단속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3월, 9월) 2회에 걸쳐 전국 450여 개 대학가 2,500군데 복사·인쇄업소 등을 대상으로 출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따라서 학과 내에서는 불법복제물(스캔, PDF 파일) 공유 교재 등 불법 복사한 출판물을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사 업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 (PDF 스캔본 등) 공유하는 행위 모두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를 기회로 저작권침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보호하길 바란다.

현효정 수습기자 hhj4419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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