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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끊이지 않는 논쟁
  • 신은재 수습기자
  • 승인 2021.11.29 08:00
  • 호수 680
  • 댓글 0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 주시에 유의하며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는 보통 운전자의 잘못이 대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하지만, 보행자의 잘못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기치 못한 스텔스 보행자 혹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맞닥뜨려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전자는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피해 운전하기가 쉽지 않으며,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막무가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스텔스 보행자란?

스텔스 보행자란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stealth)와 보행자를 합친 말로, 음주 등으로 도로에 쓰러져있어 잘 보이지 않는 보행자를 말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도로에 누워있는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면 119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 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보행자보다 높다.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처벌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상이다.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 과실?

2018년 8월 30일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가해 차량이 빗길에서 시속 72km의 속도로 달리며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운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쳐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가해 차량의 짙은 선팅과 왼쪽 전조등 고장으로 더욱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었고,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금고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올해에도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 14일,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을 보지 못 한 채 지나갔고, 남성은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남성은 만취 상태였고, 운전자는 음주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운전자가 속도위반 등 안전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의 책임이 약간 증가했을 뿐, 여전히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고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와 관련해 분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눕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3만 원에 그친다.

 

스텔스 보행자·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증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사고 건수는 6,224건이며 그 중 사망자수는 337명이다. 그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3.1%를 차지한다. 매일 1~2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워 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251건이며 관련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 건수는 ▲2017년 345건·44명, ▲2018년 285건·40명 ▲2019년 374건·35명이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계절별로는 날씨가 따뜻한 3분기(7~9월)에 1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2분기(4~6월) 8명 ▲4분기(10~12월) 4명 ▲1분기(1~3월) 2명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는 오후 8~10시 7명, 오전 4~6시 7명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야간 시간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는 “국내법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을 높게 보는데, 스텔스 사고의 경우 피해자라도 과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보행자 과실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보행자도 보행자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학생 인터뷰

우리대학에도 자차를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생이 많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각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운전자 입장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9학번 김민지입니다.

Q. 운전한 기간은?

A. 올해 2월부터 했으니 현재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Q.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본 적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은?

A. 무단횡단자는 자주 봅니다. 도로의 폭이 좁거나 차량 이동이 적은 곳에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적은 다행히 없습니다.

Q. 우리대학 앞이나 상남동에는 사람이 많아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곳을 지날 때 드는 생각은?

A. 학교 앞과 상남동에서 무단횡단자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학교 앞 2차선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튀어나올까 봐 항상 조심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Q. 현재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물론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므로 운전자 과실도 인정돼야하지만 무단횡단 자체가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도 운전자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입장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7학번 박준상입니다.

Q. 평소 교통신호를 잘 지키시는지?

A. 네. 아무래도 교통신호 또한 사회적 약속이니까 저는 최대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 노력하 고 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는 편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잘 안 하게 됩니다.

Q.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보거나 겪은 적은?

A. 제가 당한 적은 없는데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려다 사고가 날뻔한 장면을 가끔 목격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빠르게 지나는 차를 보고 놀라서 멈춰 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Q.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A.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 상대적인 약자이니까 피해서 가겠지’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차량이 일단 멈추니까 그게 편해서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서,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에 보면 양옆으로 멀찍이 횡단 보도가 있는걸 볼 수 있는데 중간 지점에 있으면 돌아가기 귀찮으니 그냥 건너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김해시에서는 지난달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대규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운전자, 보행자, 고령자 등 교통안전 대상별로 6가지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에서는 지난 19일(금) ‘대구시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서 무단횡단 금지, 보행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과속금지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 안전 준수사항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지난 16일(화), 17일(수) 이틀간 의창구에 위치한 ‘대산노인대학’에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실제 교통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 무단횡단·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고령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져 일찍 어두워지기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시야 범위는 위로 100m, 아래로 40m 정도다. 그렇기에 보행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보행 자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무단횡단하지 않기 ▲도로 주변 인도를 걸을 때 안쪽으로 걷기 ▲길 건너기 전 우선 멈춘 후 주변을 살피고 건너기 ▲밝은색 옷 착용하기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기가 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도 매우 중요하다. 운전자가 해야 할 것으로는 ▲운행 전 기상정보 확인 후 안전장비 준비하기 ▲도로 위 얼음 막 주의하기 ▲운전 중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조작하지 않기 ▲차간 거리 확보하기 ▲주거지 주변 도로에서는 서행하기가 있다.

이렇듯 운전자도 주위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다해야 한다. 스텔스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도로 위 사망사고를 줄여나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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