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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
  • 창원대신문
  • 승인 2021.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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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법안이다. 지난 2014년 성형외과의 한 의료진이 마취된 환자의 옆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이 밝혀지고 유령 의사의 대리 수술, 성범죄 등과 같은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행위가 논란이 되어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되고 이후 재발의 돼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법안이 입법됐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젼(CCTV) 설치법'과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98%로 압도적인 법안 발의 찬성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회도 지난해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실현을 위해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CCTV 촬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 있다. 이렇듯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계속해서 개정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감시형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를 달면 의료행위는 소극적·방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 신체도 무방비로 찍히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자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측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가 타인에 의한 감시와 간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무려 1,000만대가 넘는다. 물론 많은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길을 나서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다 녹화되어 감시당하고 있던 셈이다. 개개인의 직업 활동 및 일상활동과 개인적인 공간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보호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젠가는 CCTV 설치가 수술실을 기점으로 우리의 깊숙한 삶까지 침투할 것이다. 우리는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CCTV가 우리의 생활을 녹화하여 감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실 폐회로텔레 비전(CCTV)법’은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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