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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의 허점, 온라인 스토킹은 어떡하나요?
  • 창원대신문
  • 승인 2021.04.26 08:00
  • 호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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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피해자 자매 중 언니에게 수 개월간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했다. 피의자는 본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 모녀를 살해했다.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달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스토킹을 당했더라고 이와 관련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스토킹을 남녀 간 애정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기껏해야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하여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는 것이 끝이었다.

따라서 지난 달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스토킹을 명시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온라인 스토킹에 대처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최근 스토킹은 온라인 상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익명성과 디지털화 돼 반영구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오프라인 스토킹보다 고통도 더 크다. 온라인이라는 특성 상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피해는 반영구적으로 재생산 되고 빠르게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포되면 피해 범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합성 및 가공하여 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스토킹’으로 처벌할 방법은 여전히 없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행위의 반복과 지속을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온라인 스토킹은 단 한번만이라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안 보완이나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을 마련해야한다.

독일은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최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 온라인 스토킹으로 보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9개 주에서 사이버 괴롭힘 및 사이버 스토킹을 별도로 정의해 법령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공포 된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모두가 스토킹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며,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 잡아야한다. 또한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첫 발을 뗀 국회가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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