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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새로운 무법자 '전동킥보드'
  • 창원대신문
  • 승인 2021.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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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하남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각각 1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작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돼있지만 불법 개조를 통하여 시속 60km의 속도로 타기도 한다. 그리고 금지된 인도로 다니기도 하고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자 외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오토바이 이상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은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기준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으며 존재하는 규제마저도 허점투성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 상망한 상당수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행정부와 입법부는 자전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이용 가능하며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헬멧 등 안전 장구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시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도 부활시켰다. 새로운 법안의 국회 통과 후에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타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도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처럼 끊임없이 전동킥보드 사고가 일어나 사고 재발 우려는 공백 기간에도 여전하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나 현장의 경찰력이 제대로 미칠지도 의심스럽다. 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중학생 부모들이나 기존의 이용자들은 어느 법을 지켜야 할지, 언제까지 현행법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럽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누비자’와 달리 지정된 거치대에서 대여 반납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목적지 인근 등 서비스 지역이네 아무 곳에서나 반납이 가능한 프리플로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전동 킥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과 민간업체에서도 손을 놓아 지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로 인하여 인도를 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공유 킥보드 씽씽이 전국 주요 지자체와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씽씽이는 최근 두 달 새 창원을 포함한 5 개시 및 서울 영등포구와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완전한 법이 완성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민간업체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안전한 전동킥보드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알맞은 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하며 법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뀐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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