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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끊이지 않는 논쟁
  • 김기은 기자
  • 승인 2020.10.26 08:00
  • 호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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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수), 정부에서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예고됐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지만,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최근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항상 논제가 되는 낙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낙태의 정의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낙태가 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낙태의 허용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낙태죄의 변천사

낙태죄는 「형법」,「모자보건법」과 관련이 있다. 낙태는 1954년 제정된 「형법」 제269조 내지 제270조에서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1973년 5월 10일, 모성 및 영유아 생명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 도모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자보건법」이 발효됐다. 이 「모자보건법」이 「형법」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돼 일부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 후 계속 불법이었던 낙태는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게 된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지난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만 낙태가 허용되는 낙태죄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

 

외국의 낙태죄

전 세계에서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여성의 건강 이유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7년 전에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바 있다. 1973년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텍사스주에 소송을 내며 낙태죄 폐지를 이뤄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나는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낙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게 됐다.

중국의 경우 낙태가 합법이다. 세계 인구수 1위인 동시에 산아제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심지어 남편은 낙태 수술을 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부녀권익보장법’을 만들어 낙태 수술을 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국가에서 보장하기도 한다.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낙태법이 개정됐다. 나치 시절에 낙태법이 만들어졌으며 12주 차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낙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했다. 

2017년에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고액벌금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돼 낙태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제공과 무료 피임약 제공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22세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많은 사람이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과거 낙태죄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협박을 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기에 낙태죄 폐지는 절실해졌다.

이번 달 초, 영화감독 이길보라 씨가 낙태를 한 여성들의 연대를 불러왔다. 자신의 낙태 경험과 함께 “나는 낙태했다”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을 제안하여 실제로 많은 여성이 동참하게 됐다.

또한 지난 1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을 내놨다. 낙태 수술 제한적 허용과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수술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 낙태 기준인 임신주수 특정의 사람 간의 차이, 음성적 임신 중단으로 여성 건강·생명이 위협을 근거로 뒷받침했다.

 

낙태죄 찬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여성 인권을 위한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낙태는 죄악이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원치 않은 아이를 통해 인생이 망가지는 여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물론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완벽한 피임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피임을 해도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생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녀 모두가 아닌 여자만 지게 하는 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생겨버린 아이를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가는 남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은 약하거나 거의 없으면서, 원치 않은 아이로 고생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진 여자가 살기 위해 내린 선택인 임신중절로 받게 되는 ‘낙태죄’는 너무 가혹하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얻으며 자랄 수 있을까? 따라서 나는 자신의 몸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은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진 여자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무시한 무분별한 낙태, 반대합니다

무조건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반대한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무분별한 낙태 수술이 증가할 수 있다. 낙태 수술 허가로 인해 피임을 당연하다시피 하지 않는 남녀가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낙태 수술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여러 번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만들어 낙태할 경우 죄 없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가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려 낙태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또한 낙태 수술 후유증이 임신만큼 심한데 이것을 간과하여 피임을 하지 않고 아이를 만들었다가 낙태를 해 후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태아를 약자로 보는 시선도 있다. 태어난 아기도 말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약자 아닌가? 태아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태아가 살고 싶을지, 죽고 싶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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