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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이제 그만
  • 강현아 기자
  • 승인 2020.06.15 08:00
  • 호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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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염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해가 됐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사망자 및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반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보이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문제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단연 인종 차별이 주목받았다. 더하여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인종 차별 시위에 불이 붙었다. 이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또 다른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학생인 우리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차별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 19, 유독 높은 흑인의 사망 비율?

코로나 19가 펜데믹화되던 지난 4월 초, 다수의 언론에서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흑인의 감염 및 사망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경우 전체 주민 가운데 흑인 비중은 30%이나, 코로나 19 감염자 가운데 흑인의 비중은 52%나 되고 사망자 비율은 72%에 육박한다.

왜 흑인만 유독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걸까? 다수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가 원인이라고 답했다. 오랜 시간 지속했던 낮은 보험 보장 수준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흑인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주거 환경 특성상 밀집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는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흑인 사망률이 높은 원인를 흑인의 기저 질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19는 호흡기 계통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데, 흑인의 다수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높은 사망률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저 질환을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이 있다. 의료보험 문제가 기저질환이 늘어나는 환경을 마련했고, 건강보험 미비로 인해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코로나 19 치명률을 높였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 19의 펜데믹화로 인해 장기간 지속했던 흑인의 소외가 드러난 것이다. 

 

인종 차별의 현 주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최근 사그라지지 않고 논의되는 대표적인 인종 차별 문제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비무장, 비저항 상태의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과잉진압 및 살인 사건이다. 사건은 해당 과정을 그대로 담은 영상이 담겨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플로이드 씨는 “제발 (제압을 풀어달라),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과잉 진압이라고 항의하는 것을 듣지 않고, 10분 가까이 목을 계속 눌러 플로이드를 사망케 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관 데릭 쇼빈의 혐의가 3급 살인으로 판정됐다. 미네소타에서 3급 살인이란 타인에 대한 생명 존중 없이 대단히 위험한 일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1, 2급 살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살인 행각을 저질렀거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계속되는 시위와 항의로 인해, 쇼빈에게 당초 적용했던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더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급 살인의 경우 계획적인 범죄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1급 살인까지 격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3급 살인의 최고 형량이 15년인데 비해 2급 살인의 최대 형량은 40년이기 때문에 3급 살인과 2급 살인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을 고발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다양한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라고 부른다. 해당 사건이 영상으로 퍼진 만큼,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 그의 사망 다음 날인 5월 26일(화)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오랜 기간 지속했다. 9살짜리 아이가 최루탄에 맞는 등,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어 5월 30일(토) 미네소타주 정부가 시위 대응을 위한 방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를 선량한 시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의 전과 기록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것이다. 그는 1997년부터 마약 소지, 절도, 경찰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의 전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그는 경찰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소지 등 그가 가지고 있는 전과 때문에 진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다.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차별

성차별이란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2019년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긴 평점인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겨우 20점 남짓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보여줬다.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차별이 만연하다.

대표적인 여성의 고용 차별에는 2018년 4월 KEB하나은행의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다. 응시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1대1에 가까웠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사전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해놓고 심사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결과, 여성 지원자만 서류 전형 합격선을 크게 높여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인종차별처럼 코로나 19가 드러낸 우리나라의 차별도 있는데, 바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초, 이태원 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쳤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집단 확진된 것이다. 여기서 더욱 이슈됐던 것이, 해당 클럽이 대부분 동성애자 클럽이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연락을 제때 받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증이 접촉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 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클럽을 방문한 것은 잘못이나, 성 소수자들이 자발적 진단 검사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학생이 겪는 차별, 학력 차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집중하고, 흔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듯 여긴다. 세상에서 고3이 제일 힘들다고들 말하고, 12년의 세월을 투자해 흔히 ‘서울권’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출신학교를 능력으로 간주하고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학력 차별이 있다. 올해 4월 15일(수)에 실시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의당이 “학력, 학벌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는 차별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불리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18’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졸업자가 약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약 2배의 임금 차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학교 차별은 곧 지방대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교외의 서포터즈나 대외활동을 할 때, 괜스레 타 대학의 이름과 나를 비교하면서 움츠러들 때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

 

 

차별에 맞서는 모습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항의하는 시위처럼, 사람들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SNS 운동이 눈에 띄었다. 각종 SNS를 통해 ‘Black Lives Matter’ 해시태그 운동이 계속됐다. 특히, ‘Black out Tuesday’ 캠페인이 빠른 속도로 번졌다. 이는 프로필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Blackout Tuesday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는 캠페인이다. 평소 소셜미디어에 할애하는 시간을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에 관해 성찰하자는 의미가 있다. 해당 캠페인에 다수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성차별에서도 다양한 운동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페미니즘은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로 남녀 동권주의를 의미한다. 작년 초에 박영선 의원은 남녀 동수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남녀 동수 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개 법에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성추천 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한 내용이다. 해당 발의는 찬반 양립이 강하게 있었으나, 이러한 발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국회에 여성이 얼마나 작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잠깐 언급했듯이, 학력 차별 관련 법안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직후, 학력 및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에 도입할 것을 발표하고 의무화하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평등 사회라고 부른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뿌리 깊이 박힌 차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차별의 대상은 언젠가 우리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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