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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금'이 깨졌다
  • 강현아 기자
  • 승인 2020.04.27 08:00
  • 호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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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수)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총선거의 유권자 수는 총 4,399만 명이었다. 그 중, 약 55만 명이자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하는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은 바로 ‘만 18세’. 이번 총선은 만 18세 유권자들의 사실상 첫 투표였다. 전문가 인터뷰와 만 18세 유권자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공직선거법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해당 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 연령 변천을 살펴보자

 선거연령이란,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현대사 광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21세에서 1963년 20세로 낮아졌다. 민주화 이후에도 20세를 유지하다가 2002년부터 19세로 낮아졌다. 오랜 시간 ‘정치 19금’이 지속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권이 19세부터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심지어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투표권을 인정하는 나이가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됐다. 이를 통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투표권이 통과됐다. 이번 선거는 개정 이후 만 18세의 사실상 첫 투표가 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판적인 의견으로 주로 제시되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의견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 등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객관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교사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 의견은 교육 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선거철마다 정치 논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의견도 다수 있다. 만 18세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의무와 자격 기준이 부여되는 나이지만, 유독 투표권만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됐다. 또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 공약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당 공약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좋지 않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배제가 가능해진다. 더 자세한 기대효과와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의 이해’, ‘국제관계의 이해’를 맡은 선생님 이진우입니다.

 

Q. 선거연령 하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저는 선거연령이 낮아진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민법(民法)상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투표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지식이 모자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국가의 여러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 및 지적능력이 최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유독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보호의 대상이자 관리 감독이 돼야 할 대상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는 듯합니다.

 

Q.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A. 물론 어떤 분들은 “대입 준비할 애들이 무슨 선거야! 공부나 해야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자료를 보면, 당시 지방선거 기준 18세의 경우 고등학생은 17만 명, 대학생은 53만 명이었습니다. 다수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 준비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고려는 없는 차별적인 시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하고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합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었던 사건은 뭐가 있나요?

A.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온 것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3.1운동을 이끈 세력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또한, 4·19혁명에서, 3.15부정선거에 맞서 세상을 바꾼 것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한 “3.1운동, 4.19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학우님들 중에는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투표는 의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대학생들을 위한 입법, 취업준비생을 위한 입법인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정치는 변화합니다. 저는 우리 학우들이 정치를 한 번 바꿔봤으면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7.1세, 재산 평균은 40억이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에 관심이 있을까요? 20대, 30대인 대학생 여러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창원대 학우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문화테크노학과에 재학중인 20학번 만18세 남지윤이라고 합니다.

 

Q. 선거연령 하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찬성한다. 여러 당에서 청년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의당에서 92년생 최연소 비례대표가 당선됐다. 후보의 연령대가 확대됨에 따라 투표하는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살인 친구들이 서로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고민해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지지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Q. 그렇다면 만 18세 투표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나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를 얻는다. 또, 19살인 고3 친구 중 일부만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가 정치판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 18세의 학생들은 한국사 과목에서 현대사를 배운다. 나를 예로 들자면, 초대 대통령부터 제17대 대통령까지의 정치 방식을 배워왔기에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1, 고2 때 비례대표 정당, 선거 방법 등 선거에 대한 영상 교육을 했으면 한다.

 

Q. 첫 투표를 해본 소감이 어떤가요?

A.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에 투표했다는 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뽑는다는 점이 신기했다. 여당을 비롯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야당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면 사람들을 모아 당을 만들어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Q.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이유가 있나요.

A. 후보는 우리 지역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힘이 큰 사람을 보려고 했다. 정당의 경우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되, 다른 정당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 정당을 지지했다. 위기상황의 극복보다 상대 정당의 비난에 집중하는 정당은 피하려 했다.

 

Q. 투표권을 가진 또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정치는 학교와는 다른 세상이다. 투표용지에 장난을 치지 않고, 앞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이 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 사회에 기여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정치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 정도는 숙지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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