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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창원대신문
  • 승인 2020.04.13 08:00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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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이라 부른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3월 29일(일) 대전에서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던 10대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로 친구 7명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왔다.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경찰에게 쫓기기 시작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는 신호와 중앙선 모두 무시한 채 엄청난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거리에 진입하고서도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거리 오른쪽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움직였고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가해자 차량에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가해자는 사고를 낸 후 200m가량 더 달린 후에야 차를 세워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피해자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으로 개학이 연기되자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한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를 당해 더 안타까움을 샀다.

가해자의 나이는 만 13세, 중학생의 나이로 잔인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주치사의 법에 해당하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동승자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진 상태다. 소년원 송치는 길어야 2년이며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게 된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라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과연 이들은 한번의 실수로 저지른 일에 반성하고 후회할까? 이번 가해자들은 죄책감조차 없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본인들의 호기심과 일탈 행위로 빛을 보지도 못한채 사라지게 됐지만 경찰서 인증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소년원에 편지 잘해달라'는 게시글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기도 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가해자들의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한 범죄 경력도 있다. 이를 보고도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촉법소년을 위한 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년간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2천 8백여 명 중 살인, 폭력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한다. 재범률도 만만찮게 높다. 솜방망이 처벌 후 풀려난 촉법소년들이 재범소년이 된다. 쓴 벌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 변화를 바라겠는가.

무면허 사고를 낸 촉법소년들도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는 없었다. 차량에 탑승해있던 8명 전원이 피해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배상액은 피해자가 만 19세부터 만 65세까지 벌 수 있는 일실수입과 장례비용, 위자료 총 3가지로 4억이 넘는 금액을 갚아나가야한다. 억울하게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없애고 대가에 맞는 벌을 주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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