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월) 오후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학생들과 창원성산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소속 노인들이 “노인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을 마치고 보니, 여러 사람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함께 모여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보람 없이 끝낼 것이 아니라, 각조에서 나온 의견들을 요약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머지않아 진입하게 된다. 늙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 ‘노인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아무리 효도를 강조한다고 해도 자식들이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 수발을 들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그래서 토론을 계기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생백세시대(Homo-Hundred)를 바라보면서 노인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장수시대에 맞게 노인복지법 등 법령의 재정비는 물론 노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치매 예방과 더불어 환자 관리와 치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치매전문 병원도 증설하고 예방과 치료제 개발 등에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셋째,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 노인들을 요양병원 등 시설에 격리하기 보다는 평소 살던 지역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돌봄시스템(Community Care)」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이 이웃의 무관심 속에 쓰려져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노령기초연금의 연계감액지급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 보장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수령한 기초연금을 공제 하는 제도와 부양의무제 등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로 인한 노인 인권 침해, 과도한 비용 요구, 낙후된 시설 방치로 인한 안전 위험, 위생보건 등에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달리 일반간병인에 대해 자격,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주위에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 받고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으려고 하는 노인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조사하여 지원하고 보호해야한다.

어느 누구도 가는 청춘 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으니 「노인돌봄」은 우리 모두, 바로 나의 일임을 명심하자.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인 이 나라 어르신의 흐릿한 눈동자에 형언 못할 슬픔과 눈물이 서리도록 해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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