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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뉴스저작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9.11.11 08:00
  • 호수 651
  • 댓글 0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의 편집 및 무단복사, 재배포는 손쉽게 이뤄진다. 이에 뉴스기사 또한 기업 및 기관, 개인이 필요에 따라 뉴스를 재가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결에, 혹은 잘 몰라서 뉴스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뉴스저작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신문기사 혹은 방송, 인터넷 기사 등 뉴스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영화, 음악 등 다른 저작물들과 마찬가지로 뉴스도 언론사와 기자의 노력이 배어 있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뉴스 저작물이란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로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또한 뉴스 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왜 보호해야할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뉴스저작권을 지켜야할까. 첫째, 뉴스저작권 보호는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이지만 이도 누군가의 노력이 배어 있는 창작물이다. 따라서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가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둘째, 저작권 사용료는 양질의 뉴스 정보로 재생산된다. 언론사가 힘들여 만든 뉴스 저작물이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값을 받고 이용돼야 재투자를 통한 더 질 높은 뉴스기사 생산이 가능해지고 건전한 뉴스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뉴스 이용자가 뉴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비로소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뉴스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용해야한다.

저작권 침해유형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속에서 잘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사례를 살펴보자.

첫번째 사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사를 캡쳐하여 SNS에 업로드하거나, 누군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놀랍게도 무단전재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더라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용에 해당한다.

두번째 사례로는 뉴스기사 등을 모아 학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이다. 외부인들이 볼 수 없는 학내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게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와 본인이 뉴스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알고 싶다면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뉴스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뉴스저작권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뉴스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02)2201-7791~7 혹은 news@kpf.or.kr로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자에 의한 별도의 창작 노력없이 그대로 기사화된 보도자료의 경우나 날씨, 인사, 부고, 증시 등과 같은 단순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뉴스기사를 이용하기 전 뉴스 저작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오른쪽에 표로 준비해봤다. 확인해보자.

 

뉴스저작권 지킴이를 만나다

경상팀 뉴라이트

이지현(생명보건 17)

경상대학교 오경진(애그로시스템공 19)

경상대학교 왕하연(국어국문 18)

 

1. 뉴스저작권 지킴이란 무엇인가요?

뉴스저작권 지킴이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2019년을 맞아 4기로 선발되었으며, 전국 대학(원)생 100명으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저작권에 대해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경상도 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뉴라이트’입니다.

2.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지현: 활동을 하기 전에는 뉴스의 저작권이 단순히 기자에게만 있는 것 인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뉴스저작권 지킴이 활동 중 받은 교육에서 뉴스기사는 단순히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저작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뉴스기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언론사의 공식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답니다.

경진: 공익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뉴스기사를 활용하더라고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영리 목적이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뉴스기사를 사용해도 괜찮을꺼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만연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일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안받아도 된다는 걸 알게됐어요. 저작권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엄청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수업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것인데 뉴스저작권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라 띄어쓰지 않는다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3. 창원대신문를 보는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지현: 창원대신문도 학보사 기자들의 엄청난 노력이 담긴 창작물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진: 알면 알수록 보이는 뉴스저작권! 창원대신문과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뉴스저작권 지킴이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하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창원대 신문에도 좋은 기사들이 많으니 올바르게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저작권 지킴이 경상팀 뉴라이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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