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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살하는 행위, 음주운전
  • 창원대신문
  • 승인 2019.09.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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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25일(화) 윤창호 씨의 사건으로 인해 2018년 10월 22일(월)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그 후 2018년 12월 18일(화)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6월 25일(화)부터 시행됐다.

윤창호 씨(이하 윤 씨)의 사건은 인도에 있던 22살 윤 씨를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운전자가 차로 박으면서 윤 씨가 의식불명 돼 결국 4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자를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다.

음주운전 사고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다시 늘어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시국에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본보기를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또 한 번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쇼미더머니에 나온 노엘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가 자동차가 나를 치고 도망갔다며 신고를 한다. 사고현장에 도착하니 노엘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며 합의를 요청한 의혹이 제기됐고 곧이어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또한 제기됐다. 아버지 직업을 말한 적 없다고, 블랙박스를 제출하겠다 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블랙박스 칩이 사라져 회수하지 못했다. 나중에 돼서야 자신이 운전했다 밝혔고 범인도피교사죄 입증된다면 이 죄 또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노엘의 아버지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이고 11년 전 장제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관해 처벌을 높이자는 도로교통법 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오히려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적반하장을 내놓아 국민이 깊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해 “사회지도층들이 이제는 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이제 음주와 운전은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 입장에 동감한다. 연예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좀 더 조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바로 벌을 받았을까?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 유명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후 TV에 나온 경우조차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반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해놓고 빠르게 복귀하는 사람도 많이 보인다. TV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일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까 걱정도 된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자라고 많이 말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린데 음주운전은 살인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술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과연 한잔 정도는 괜찮을 것일까? 우리는 안전불감증뿐만 아니라 음주 불감증 또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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