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일명‘대학 강사법’. 허나 그 목적과 달리, 여러 대학들이 늘어날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시간 강사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간 강사들의 집단 성명이 일어나고, 학생들은 줄어든 강의수로 인한 교육권침해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교육’이라는 굳건한 가치, 그 아래 얽히고 설킨 여러 이해관계들. 현재 대한민국 대학가가 직면한 새로운 물결, 그 속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

대학강사법이란?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 강사가 자신의 처우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시간 강사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교육계에서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고, 시간이 흐른 2019년 8월 1일(목)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대학 강사법)이 시행됐다.

대학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함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이며, 이외에도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부여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그 골자를 이룬다.

한편, 해당 법의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야 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1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처음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4차례에 걸쳐 그 시행이 유보됐으며, 7년이 지난 2018년 큰 전환점을 맞이해, 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바로 해당년도 3월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덕분이다. 이는 대학 대표·강사 대표·국회 추천 전문가 각 4명으로 이뤄졌으며, 1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11월 국회는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해당 법을 통과시켰다.

대학강사법의 두얼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대학 강사법에도 어두운 그늘은 존재한다. 바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며,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불하다 보면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법이 시행되는 8월 전 일부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대거 계약 중지를 당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강사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시간 강사를 위한 법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법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9일(월) 매일경제에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교육부는 위의 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된 강사 고용비용(2,965억 원)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모든 부문을 통틀어서, 합계 2,141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이다. 또한, 교육부는 “우리 부는 앞으로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향후 예산지원계획을 밝혔다.

다른 대학은?

앞서 밝힌 대로, 대학 강사법은 마냥 환영받고 있지만은 않다. 지난해 11월 29일(목) 한양대 일부 교수들이 “학교 측이 시간 강사를 대량해고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는 이달 15일(목) 해당 개정안 일부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후, 서울 시내 대학 교수들의 두 번째 단체 입장을 발표였다. 첫 번째는 서울대였으며, 한양대는 두 번째이자 사립대 가운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학가의 변화는 우려에서 현실이 됐으며 이는 우리지역 경남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 사림대 가운데 ▲창원문성대 127명에서 56명(55.9%) ▲마산대 187명에서 100명(46.5%) ▲경남대 206명에서 122명(40.7%) ▲동원과기대 106명에서 65명(38.6%) ▲인제대 354명에서 231명(34.7%) 등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거나, 혹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내놓은 ‘시간 강사 고용 보장 대책’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혁신지원사업 평가 시, 시간 강사와 관련해 강의 규모, 보수 정도, 총 강좌 수, 강의 담당 비율 등을 따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대의 경우 강사를 해고할 경우 당장 학교에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학생의 시각에서 보는 대학 강사법

앞서 대학 강사법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이라 밝힌 바 있다. 허나 대학 강사법이 제 아무리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됐다 한들 ‘교육법’의 일환인 만큼 학생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학교는 결국 학생을 위한 곳인 만큼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학 강사법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공상준(행정 13) 씨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대학 강사법에 대해 들어보자. 나아가, 학교 현장의 여러 이슈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Q. 대학강사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A. 솔직히 말하자면, 그전까지만 해도 대학강사법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는 들은 적은 없었다. 다만, 개강을 하면서 학교의 여러 변화를 느끼긴 했다. 이번 학기 강사분들이나 강의 계획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원인이 대학강사법으로 인한 강사들의 인사변경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후에 관심이 생겨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됐다.

Q. 대학 강사법 시행 후 대한민국 교육계가 한동안 떠들썩했다. 많은 대학교들이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는데, 혹시 우리대학에서 느낀 변화가 있나?

A. 그렇다. 특히, 이번 수강신청기간엔 많은 과목의 강사명이 공개가 안 된 걸로 기억한다. 강의를 선택할 때, 누가 가르치는 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강의를 고를 때 불편함을 느꼈다.

Q. 그렇다면, 대학 강사법에 대해 알게 된 후 학생의 입장에서 특별히 느낀 바가 있는가? 혹은 장점이나 단점 등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다.

A. 나름 알아보긴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 아는 선에서 말해보자면, 우선 시간 강사분들이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지 않은가? 이로 인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레 양질의 교육을 담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겠지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우려되는 점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시간 강사의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기 위해 대학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우려한 대학에서 대학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 강사들을 해고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또한, 정식적인 임용을 거친 교원들과 임시 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시간 강사의 대우가 비슷해지면서 여러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Q. 모든 법이나 제도가 그렇듯,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혹시 대학 강사법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나 보완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대학강사법이 시간 강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학교도 그렇고 교원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대학 강사법이 시간 강사와 학생들, 나아가 교육 현장에 적합해지기 위해선 앞으로 많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평가를 실시할 때, 시간강사들의 역량평가 또한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역량개발에 힘쓰면 어떤가. 단순히 연차에 따라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을 거쳐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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