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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슬한 정치의 변곡점 위에서
  • 신현솔 기자
  • 승인 2019.09.09 08:00
  • 호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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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슬아슬한 줄 위에 놓여있다. 역사 왜곡과 수출 규제로 시작된 불매 운동, 그리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문제에 끼어들게 된 미국까지. 무엇 하나 걷잡을 수 없이 격변한다. 국가 안보, 역사적 문제, 경제적 상황 등 안정적인 것 하나 없고 한국은 지금 혼란스러운 정치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늘 좋지 않았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 역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장기적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여행 취소, 일본 제품 불매 등 광범하게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파급력은 가히 뛰어나다.

예로는, 한국에서 국민 자존감과 실리적 측면을 검토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목)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건 연대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취소해달라 말했다. 이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싹을 잘랐다. 지소미아란, 두 나라의 군사기밀을 공유하자는 협약으로 한국은 일본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일본은 한국에게 이지스함 군사정보 등을 공유해왔다. 2011년 이후 총 29건의 군사기밀이 오고간 만큼 일본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측에도 좋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계속해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소미아는 자동으로 1년 씩 연장되며, 만기 90일 전에 한 쪽에서 종료 의사를 밝히면 끝이 나게 된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은 11월 22일(금)이 된다.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은 한국에게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 동맹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는 동북아 안보의 안정권을 뜻한다. 지소미아를 종료할 때,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만큼 한미 동맹 관계는 흔들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가만히 있다 한일 관계의 정치적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버린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간에 역사 문제로 의견 불일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국의 안보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한국에 압박을 가한 일본. 역사적 문제는 어떤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웃인 한국을 무시하는데 내년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다른 세계 각국의 손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베 총리는 꾸준히 강제노역,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부정해왔고 그 꾸준함은 한일 관계를 위 상황처럼 만들었다.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한국인 남성의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일본 TBS 방송에서는 “일본 남자도 한국 여자가 일본에 오면 폭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불매 운동이 혐한, 또는 반일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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