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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도 도로교통법 적용받아‘도로 외 구역’ 제도 미비, 관련 법률 개정 예정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9.06.10 08:00
  • 호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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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도상 미비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대학 또한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명시해 놨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대학은 학내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단순 통과를 목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가해자는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다.

우리대학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차량뿐만 아니라 세그웨이,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많이 다닌다. 거기에 학내를 단순 통과하는 차량들까지 더하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내를 단순히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에 5천 대 가량이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교통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교내 통과차량에 대해 안전부담금 명목으로 통행료 1,000원을 징수하겠다고 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명국(사회 16) 씨는 “캠퍼스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법률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학우들이 보다 안전하게 캠퍼스를 지나다닐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만 들린다고 하니 아쉽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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