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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한 대한민국, 실망한 국민민심
  • 창원대신문
  • 승인 2019.05.27 08:00
  • 호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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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수)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버닝썬’ 사건이 일단락 됐다. 동시에 ‘버닝썬’ 사건의 주요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및 경찰 유착 의혹 역시 무혐의 처분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18일(토) 기준 약 90,000명의 인원이 참여한 상태이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 4개월 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다. 처음엔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그 속은 더 추악하고 더러웠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 뚜렷한 사실 관계조차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단순히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했을까? 물론 어느 부분은 그렇겠지만 국민들이 더욱 화가 났던 이유는 고위 권력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권력을 남용해 죄를 피해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폭행, 마약, 성폭력, 불법 동영상 유포 등 한국 사회의 병폐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기에 몇몇을 구속하고 처벌하며 마무리 되어선 안된다. ‘버닝썬’ 사건으로 범죄에 따른 또 다른 예방책 및 해결책 역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부실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하 김학의)에 대한 사건 역시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13일(월) 검찰은 김학의가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 논란은 더 거세졌다. 2013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2013년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뇌물 관련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 뇌물 공여자로 의심되는 인물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지만 국민이 함께 할 역할이기도 하다. 진실을 묻으려는 권력 앞에서 언론은 조종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권력 구조와 악용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비단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교육을 하는 대학교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성추행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학교는 사회의 작은 모습이라는 말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행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이미지를 위해 안 좋은 사실은 언론화 시키지 않고 묻고, 좋은 사실만 포장해 내보인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억압하고 행동을 제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신보다 강한 권력 앞에 힘이 없어지고 겁을 먹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겁을 먹었다고 그 강한 권력 밑에 들어가 진실과 함께 숨어버린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소수의 권력에 맞설 다수의 진실과 목소리로 그들을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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