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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여에 권력 남용한 교수 해임 적법 판결중국 여학생 데리고 유흥 즐겨, 해임 취소 항소 기각돼
  • 신현솔 기자
  • 승인 2019.05.27 08:05
  • 호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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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우리대학 교수 A 씨와 우리대학 간의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A 씨는 교수 해임에 있어 최종적으로 적법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

A 씨의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4년 6월 경, 대학원생인 B씨가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가 매일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성적 역시 A+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문서인 출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됐다. 또한, 창원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역시 2015년 3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약 7,00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우리대학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시간강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 등에 관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강사 4명에게 받은 강사료 중 일부는 그들과 함께 미국 대학 견학 및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국 여학생들에게 중국 전통주를 받은 것 역시 사제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정도에 불과하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에서는 교수 해임 처분은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징계부가금 약 7,000만 원은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서는 강의 방식 및 성적 부여 방식에 있어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고,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중국 여학생들을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고, 여성접대부에게 팁을 주는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학생들에게 여성접대부를 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경멸감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A 씨가 시간강사들로부터 받은 4년간의 강사료 일부와 중국전통주에 대해서는 이 돈이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금’에 해당이 되어야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의 행위가 ‘청렴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용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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